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2021-2022 회계 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일부 이민 정책과 비자 변경 사항이 시행됩니다. 이 변경으로 유학생과 기술 이주자,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파트너, 또는 영주권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텐데요, 관련 소식 홍태경 프로듀서와 얘기 나눠봅니다. 7월 1일부터 비자와 관련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홍태경 PD: 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민 프로그램 비자 발급수 총 쿼터는 기술 이민비자 7만9600건과 가족 비자7만7300건을 포함해 총 16만 건으로 이전 해와 마찬가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호주 시민권 신청비가 대폭 인상되는데요 기존의 $285에서 $490로 오르게 됩니다. 또 호주 영주권 우선 기술이민 직업군 리스트에 총 22개 직업군이 PMSOL(Priority Migration Skilled Occupation List)에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도 파트너비자 영어조건 강화 등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행자: 그럼 우선 비자 발급수가 지난 회계연도와 변동없이 유지됐다는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홍태경 PD: 연방정부는 신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이민프로그램 제공에 있어서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의 여지를 남겨둔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020/2021년과 마찬가지로 기술 이민 스트림에 7만9600건과 가족비자 스트림 7만7300건 그리고 비즈니스 혁신 및 투자 프로그램에 1만3500명, 글로벌 인재 비자 프로그램은 1만5000명, 고용주 후원 비자는 2만2000명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내무부 대변인은 특히 계속해서 이 세 가지 비자 카테고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보건 상황, 국경 재개 및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있는 접근 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연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말은 즉, 이민 프로그램의 계획이 코로나 상황에 맞춰 조정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압둘 리지즈 전 이민부 차관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호주 경제 활동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재능있는 기술인력을 원하는 호주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건데요, 이번에 PMSOL 리스트가 새롭게 회계나 요리 분야 직종이 포함된 것도 같은 의미겠죠. 이 소식은 지난 주 경제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홍태경 PD: 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우선 기술이민 직업리스트 PMSOL의 직업군을 41개까지 늘리고 이들 직업군에 대한 비자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 후원 비자신청을 하는 동안 우선 순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해외 기술 인력을 호주로 유입할 수 있는 길을 열렸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호주 내 부족했던 기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22일 공개한 PMSOL 명단은 연방 정부가 고용업계와 기업 대표들, 그리고 산업 기구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직종인데요 알렉스 호크 이민 장관은 "[정부가] 호주 산업계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기술 공백에 대한 중요한 피드백을 수렴했으며, 이는 국가 기술 위원회(National Skills Commission)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MSOL은 호주 내에 거주하는 신청자를 우선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멜버른의 이민에이전트 나봇 케일레이 씨는 이번 이민 정책은 경제 관련 비자 신청자 중에서도 현재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우선 순위가 주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적어도 2022년 초까지는 국경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1-2022 회계 연도에는 호주내 지원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고 따라서 현재 호주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희망이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또 다음 회계연도의 계획 수준 또한 호주 주요 도시의 쏠림현상을 줄이려는 정부의 인구계획 목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정부는 인구 폭발 우려 때문에 시드니와 멜버른과 같은 주요 도시의 인구 밀집을 줄이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지방 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기술이민 비자를 더 많이 발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 가운데 사업 이민 비자의 세부 사항에도 변화가 있다고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2월 17일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 및 투자 비자 발급 범위를 기존의 9개 카테고리에서 4개의 카테고리(비즈니스 혁신, 기업가, 투자자, 중요 투자자)로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비즈니스 혁신 비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더욱 강화되는데요, 신규 신청자들이 '비즈니스 안목'을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즈니스 혁신 비자 소지자는 자산규모를 현재 80만 달러에서 125만 달러를 보유해야 하며 연간 매출액은 5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 기준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부 비자는 기준치가 더 낮아지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유망사업가 비자(Entrepreneur Visa)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20만 달러의 자금 보유 조건은 폐기됩니다.
또한 프리미엄 투자자, 중요 비즈니스 이력 및 벤처 캐피털 기업가 비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에 들어간 해당 비자는 계속 진행 처리됩니다. 애들레이드의 이민에이전트 마크 그래이즈브룩 씨는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거의 2만3000건의 비즈니스 비자 신청이 밀려있어 정부가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비자 관련 변경 사항은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진행자: 다음으로 가족 비자에도 변화가 있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모리슨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신청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비자 프로그램의 일시적인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일시적 변경 사항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가족 비자 신청자들은 국경폐쇄로 출입국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비자 그랜트를 받기 위해 더 이상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않게 됐고 알란 터지 장관은 당시 11월 30일 변경 사항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상식적인" 임시 변경 사항은 호주 내에 있는 약 4000명의 신청자, 주로 해외에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고 입국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허용 혜택은 다음의 5개 가족 비자 서브클래스에 적용됩니다. 서브클래스 309 파트너비자, 서브클래스 300 약혼 비자, 서브클래스 101 아동 비자, 서브클래스 102 입양비자, 서브클래스 445 피부양자녀 비자이다. 2021년 초부터 시작된 이번 일시적 혜택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진행자: 가족 비자 중에서 파트너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는 영어점수 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새로 호주에 정착하는 이주민의 고용 기회를 극대화한다는 명목으로 호주정부는 2020년 10월,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후원자들도 기능적 수준의 영어, 아엘츠 4.5점 이상을 제출하거나 영어를 배우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멜버른의 이민 에이전트 란비르 싱 씨는 파트너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자와 후원자 모두 영어 실력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면서 "파트너 비자는 2단계 절차로, 우선 2년짜리 임시 비자를 발급받고 그 이후에는 영주 비자 발급을 발급받는 것으로, 새로운 영어점수 정책에 따르면 임시 비자 발급 시에는 영어점수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2년 후 영주 비자 신청 시에는 영어점수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트너비자 후원자가 호주 시민이 아닌 영주권자일 경우 신청자와 후원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 요건은 2021-2022년 회계연도부터 발효됩니다.
진행자: 최근 변경 사항 중에 유학생들의 근로시간 제한이 일시적으로 폐지되기도 했잖아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노동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요식업과 관광 부문에서 일하는 유학생들의 2주에 40시간 근로 시간 제한을 일시적으로 없앴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팬데믹 이후 보건 분야, 노인요양, 장애인 복지, 농업 분야 등 중요 분야에서 일하는 유학생들에게 먼저 제공되던 혜택이었는데요 많은 유학생들이 일하는 요식업 분야도 추가되면서 많은 유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초반에 짚어주신 부문이죠. 호주 시민권 신청비가 7월 1일부터 인상되네요.
홍태경 PD: 알렉스 호크 이민장관은 내무부가 시민권 신청 프로그램을 보다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반영해 시민권 신청비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비 인상에 따라 표준 시민권 신청비는 기존의 $285에서 $490로 인상됩니다. 이민부는 "신규 신청비는 시민권 신청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 인플레이션 비용과 인건비, 처리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복잡한 신청서 증가율을 반영해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민권 신청비 인상은 인상분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앞으로 시민권 신청 절차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민 에이전트 그래이즈브룩 씨는 "시민권 신청까지 이르는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 비자일 경우 7천달러 이상의 비자비용을 지불했고 유학생의 경우 학위를 따고 호주에서 살기 위해 거의 10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다. 시민권 신청에 200달러를 더 투자한다고 해서 이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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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호주 시민권 표준 신청비 72% 인상
또 추가적으로 행정심판소(AAT)의 신청비도 7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대부분의 이민 결정 검토에 대한 신청비가 인상되는데요 행정심판소(AAT)에 비자 거절에 대해 재검토 신청을 할 경우 현재 $1,764에서 거의 70% 인상된 $3,000를 내야합니다. 대신 신청비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마련돼 이 조건에 합당할 경우 절반인 $1,500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민 에이전트 란비르 싱 씨는 이 인상분은 비자 신청자들이 AAT에 재검토를 의뢰하는 일을 단념시킬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AAT 신청비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비자신청자들이 재검토를 신청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7월 1일부터 변경 사항이 적용되는 비자의 세부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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