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뉴스:
- 아프간 전쟁에 참전한 지휘관급 호주 군인들 중 최대 9명이 전쟁 범죄 조사 후 훈장을 박탈당했습니다. 해당 결정에 영향을 받은 이들은 서신을 통해 결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조사 대상이었던 최소 5명의 고위 군인들은 훈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쟁 범죄로 직접 기소된 군인들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부대, 중대, 임무 그룹 레벨의 지휘 체계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 직접 혐의에 대한 별도의 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훈장 박탈 결정은 정부가 전쟁 범죄에 대한 브레레턴(Brereton) 보고서에 대한 대응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내려졌습니다.
- 향후 2년에 걸쳐 차일드케어 종사자의 임금을 15% 인상하는 법안이 12일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임금 인상은 정부가 지원하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12월부터 우선 10% 인상되고, 2025년 12월 추가로 5%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임금 인상은 차일드케어 센터들의 비용 인상 제한과 묶여 있습니다. 즉, 차일드케어 센터들은 보육료를 4.4% 이상 인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이번 임금 인상이 보육 교사들의 실제 가치를 반영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악의적으로 누군가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하는 사람들은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마크 드레퓌스 연방 법무부 장관은 '독싱(Doxxing)’으로 알려진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12일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추기 위한 광범위한 개정의 일환입니다. 독싱(Doxxing), 즉 ‘신상털기’는 이름, 전화번호나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온라인에 공유하는 행위로, 종종 괴롭힘으로 이어집니다. 독싱 방지 법안하에 독싱 범죄자는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종, 종교 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표적으로 삼은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새로운 소송 권한과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 북한이 12일 오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고국의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양 일대에서 오전 7시 10분쯤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는데, 미사일은 360여 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북한이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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