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지원금 인상하면 노숙자 감소’, 새 데이터에서 드러나

소득 지원금 인상이 노숙자 수를 크게 줄여주는 것을 보여주는 새 데이터가 공개됐다.

A homeless man wearing a mask in Perth in February Source: AAP

호주 보건복지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연방 정부가 팬데믹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서플먼트, 잡키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지난 회계 연도 전국적으로 노숙자가 5%가량 감소했다.

노숙자 서비스에 도움을 청한 노숙자가 12,200명 줄었다.  

해당 데이터는 또 추가 소득 지원금이 서서히 폐지됨에 따라 노숙자가 재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노숙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노숙 종식을 위한 활동을 하는 ‘홈리스니스 오스트레일리아(Homelessness Australia)’ 제니 스미스 의장은 이에 대해 사람들에게 적절한 안전망을 제공하면 노숙 종식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데이터라고 말한다.

스미스 의장은 “코로나바이러스 락다운 동안 정부가 사실상 잡키퍼 수당을 두 배로 인상했을 때 노숙 서비스를 찾는 사람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고, 두 배가 된 잡키퍼 수당이 서서히 축소될 때까지 그 수준을 유지했는데, 그 후 락다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설명한다. 

홈리스 부문은 연방 정부에 구직 수당인 잡시커를 하루 45달러에서 69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단체들은 또 연방 정부 렌트보조금 최소 50% 인상을 주장한다. 

호주사회복지협의회(ACOSS) 차메인 크로우 사회안전보장 프로그램 국장은 보조금을 인상하면 사람들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크로우 국장은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해 6개월 동안 이들 보조금이 두 배로 인상됐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줬다. 그 덕에 사람들이 집세를 감당할 수 있었고,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실업, 적은 소득 지원금, 가정폭력 대피, 중독이나 정신질환 같은 복잡한 문제, 노년 여성과 같이 고위험군에 속한 경우... 이 모든 것이 노숙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주택시장이 있다.

주정부가 팬데믹 동안 폈던 강제 퇴거 유예 조치, 집세 조정 프레임워크, 집세 부담 완화제와 같은 일부 임대차 정책은 단기 해결책이 됐다.  

하지만 크로우 국장은 전역에 걸쳐 공공 주택과 저렴한 임대 주택이 부족해 살 집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다.

   

크로우 국장은 “공공 주택에 투자해 소득이 아주 낮은 사람이 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있도록 해야 하고, ACOSS는 최소 2만 호의 신규 공공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금 확충을 요구한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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