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coronavirus supplement), 3월 31일 종료
- 한 개인이 받는 잡시커(JobSeeker) 수당은 2주에 $620.80로 감소
- '잡시커 감소로 155,000명 빈곤 직면', 새 모델링 경고
2주에 150달러 지급되는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이 오늘 종료되고, 잡시커 수당 기본 액수가 2주에 50달러 영구적으로 인상되면서 내일부터 구직자가 받는 잡시커 수당이 100달러 줄어들게 된다.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호주 연구소가 발표한 새 모델링은 이처럼 수당이 감소함에 따라 아동 18,000명을 비롯해 155,000명이 빈곤 상태에 처할 것으로 예측한다.
호주 연구소 경제학자 맷 그러드노프 씨는 “이 정책 조치는 빈곤 생활에서 국민을 구제할지 말지가 정부 선택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수십만 명의 아동을 비롯해 백만 명 이상의 호주인에게 빈곤을 선고하는 일과 작년에 했던 것과 같은 선택을 하고 호주가 인정 많은 나라임을 보여주고 이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일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모델링에 따르면 현재 빈곤 생활을 하는 호주인이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580,000명가량 증가했다.
이 모델링에는 헨더슨 빈곤선이 이용됐는데, 이는 주당 일인 생활비가 561달러 이하일 경우를 빈곤으로 간주하는 표준 척도이다.
정부는 2020년 4월 잡시커에 더해 2주에 550달러 지급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을 도입한 이후 지난해 9월에 2주에 250달러, 또 1월에는 150달러로 점차 이를 축소했다.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4월 1일부터 한 개인이 받는 잡시커 수당은 2주에 620.80달러가 된다.
하지만 앤 러스톤 사회서비스부 장관은 잡시커 수당 변경이 빈곤 인구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러스톤 장관은 ABC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빈곤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며 잡시커에 더해 다른 많은 정부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