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와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13일 새로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발표했지만 일부 지역사회 단체들은 그들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원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Highlights
- 연방정부의 NSW재난지원금, ‘최저소득층 배제’ 비판 직면
- 일부 단체들, “실업자 및 불완전 고용 상태의 호주 국민을 외면했다”며 실망감 표출
- 노조들, 잡키퍼 유사 정책 미도입에 실망감 표출
뉴사우스웨일스주 봉쇄 기간 적용되는 새로운 경제 지원 패키지하에 연방정부는 근무시간이 줄어든 이들에게 주당 최대 600달러까지 지원한다.
이 현금 지원금은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는 물론 일할 권리가 있는 학생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임시비자 소지자에게 가능하며 서비스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13일 이 같은 재난지원금을 발표하며 가능한 조속히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은 이 같은 선별 지원이 실업자는 물론 불완전 고용 상태의 호주 국민을 외면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호주사회복지카운슬(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s)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최저소득층이 배제됐다고 말했다.
카운슬 측은 잡시커(Jobseeker)와 청년수당(Youth Allowance)에 의존하는 구직자들이 간과돼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사회복지카운슬은 “인상된 재난지원금이 락다운으로 유급 근로시간을 잃은 많은 중저소득 계층을 돕는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최저소득층이 빈곤과 노숙 신세로 전락하도록 방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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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다운 이어지는 시드니, 근로자와 사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책 발표
유색 인종에 대한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단체 Democracy in Colour의 네하 매드호크 전국 회장은 이민자 근로자 및 유학생에게 가능한 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비판적이다.
매드호크 회장은 “실질 소득 지원 없이 그리고 실질적 백신접종 계획 없이는 봉쇄조치가 끝난 후 우리 지역사회는 계속해서 한참 뒤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뉴사우스웨일스사회복지카운슬(NSW Council of Social Service)의 조안나 퀼티 CEO는 새로운 퇴거 유예 조치와 임대비 삭감에 동의한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 실시되는 것에 환영을 표했다.
퀼티 CEO는 “하지만 락다운이 추가 연장되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조들 역시 잡키퍼(Jobkeeper)와 유사한 임금보조금 정책을 재도입하지 않겠다는 연방정부의 결정에 실망감을 표했다.
연방정부는 임금보조금 대신 자격이 되는 사업체들에게 직원을 유지한다는 조건하에 경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SOURCE 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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