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은 2022년 실시될 예정인 다음 연방 총선을 앞두고 당의 정책 플랫폼을 정비하고 있다.
앤소니 앨바니지 노동당 당수는 캐쥬얼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를 원한다.
앨바니지 당수는 “호주인이 본인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이해하는 기본 조건, 호주인 근로자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휴가를 비롯한 적절한 처우”를 제안하며 “우리 근로의 성격이 변했고, 우버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음식 배달 서비스를 통해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고, 에어태스커(Airtasker)를 통해 집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모든 호주인이 혜택을 받는데, 그런 혜택이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열악한 근로조건의 대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한다.
노동당은 특히 “긱 경제(gig economy)”라고 알려진 부문을 비롯해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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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취약한 음식 배달 기사, 최저 임금 받아야”
배달 일을 하는 알렉스 록스버러 씨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도로에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정당한 보수가 실제로 안전한 보수이다. 현재 병가나 수퍼애뉴에이션이 없고 부상이나 사망 시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처우를 받는데, 이것은 제3세계 국가에서나 받을 만한 처우이다.”라고 지적한다.
우버나 딜리버루, 에어태스커와 같이 수행한 업무에 따라 보수를 받는 서비스가 지난 십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긱 산업은 종종 저임금을 지급한다는 비난을 받고, 긱 산업 종사자 가운데 많은 수가 이민자이다.
지난해 배달원 다섯 명이 사망한 후 이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앨바니지 당수는 “이들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지난해 인명 손실을 초래했고, 호주는 그 수준보다 더 좋고 공정한 나라이다. 현대 경제 환경에 맞게 변화를 주려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
노동당이 제시한 노사관계 정책 개정사항 가운데 하나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에 “일자리 안정”을 명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당 연립 정부는 이것이 사업체에 재앙이 될 ‘완전히 정신 나간’ 아이디어라며 강력히 비판한다.
크리스천 포터 법무장관은 350만 명의 캐쥬얼 근로자에게 병가와 연차, 장기 근속 휴가를 주는 데 드는 비용을 추산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했었다며 노동당 노사관계 정책으로 사업체가 200억 달러의 세금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포터 장관은 “호주 노사관계 사상 가장 무제한적이고 기이한 자격 미달의 공약에 속하고, 가장 거대하고 급진적인 변화”라며 “팬데믹 동안 고비를 가까스로 넘기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고군분투하는 수십만 개의 호주 사업체에 멸종 수준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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