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사업자를 비롯한 ‘긱 이코노미(gig economy)’ 근로자에게도 최저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자 해당 업계 지지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방 노동당은 현재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정의를 바꾸기 위한 정책 개혁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긱 이코노미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 임금 보장 확보 내용이 포함된다.
음식 배달 사업자를 비롯한 긱 경제 근로자들이 “일상적인 착취”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해 온 지지 단체들은 그동안 긱 경제 사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철저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긱 경제 근로자들이 종업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분류된 상태다. 이는 음식 배달 직원들이 최저 임금, 수퍼에뉴에이션, 근로자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부 배달 업체들은 일정 수준의 보상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업체들이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요건은 없는 상황이다.
시드니에서 공유 택시 운전사와 음식 배달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애시 씨는 근무 조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받아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에서 실질적으로는 후진국 권리가 행해지고 있다”라며 “현재 업무 방식에는 고용 불안정이 많다. 이를 주도하는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규제도 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배달 기사 알렉스 씨는 현재의 고용 모델은 “생존이 불가능한” 모델이라며 “배달원들은 호주에서 가장 취약하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호소했다.
알렉스 씨는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취약점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다”라며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당의 토니 버크 산업 관계 대변인은 경제 단체들이 ‘독립 계약자’에 대한 정의를 악용하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호주에서 최저 임금 이하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호주에서의 법적 최저 임금은 시간당 $19.84로, 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캐주얼 직원의 경우 여기에 최소 25%의 캐주얼 로딩이 더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