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콜스·울워스, 가격 폭리 의혹…행동 강령 의무화 권고
- 행동 강령 위반시, 최대 1000만달러 벌금 또는 회사 연 매출액 10% 벌금 부과
- "가혹한 처벌, 비윤리적 행동 억제하는데 도움될 것"
- 콜스, 규범 지지하게 돼 자랑스러워…울워스, 아마존·코스트코 적용돼야
호주 사과는 제철을 맞아 수요가 많지만, 이안 피어스(Ian Pearce) 같은 민들은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수익은 매우 적었다"며 "갈라(gala)사과의 경우 12~13년 동안 가격 상승이 없었고, 그 기간 동안 인건비는 52% 정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농민 입장에서도 매우 힘든 상황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소매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고 덧붙였다.
많은 쇼핑객들은 생활비 위기 속에서 큰 폭의 가격 인상에 대해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들은 우리 모두, 특히 농부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가격 폭리에 대해 벌금을 물리고 심지어 투옥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업계에서는 사람들이 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이고 우리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콜스와 울워스는 작년에 모두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하면서 가격 폭리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앞으론 슈퍼마켓과 공급업체 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부문에 선택적 행동 강령을 의무화할 것이 권고된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이 보고서의 권고가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차머스 장관은 "이것은 모두 농부와 소비자 가족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 자발적 규범을 의무 규범으로 바꾸면 집행이 더 쉬워지고,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빠져나가기도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안된 변경안에 따르면 행동 강령 위반 시 최대 1000만 달러 또는 회사 연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콜스와 울워스의 경우 이는 40억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슈퍼마켓 조사를 주도한 크레이그 에머슨(Craig Emerson) 전 노동부 장관은 가혹한 처벌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머슨 전 장관은 "물론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숨통을 조이고 법정에 가겠다고 협박한다면, 그렇게 높은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목을 받는 법정 소송을 벌일 필요가 없도록 행동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만약 법원에서 이러한 벌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호주 기업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 될 것이며, 조직적이고 끔찍한 행위에 대한 벌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澳洲兩大超市佔了整個澳洲市場 2/3 的份額。 Source: AAP / LUIS ASCUI, JOEL CARRETT/ AAP
그는 "회원들은 그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두렵다고 한다"며 "우리는 적절한 약관에 따라 적절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자 할 때 나쁜 행동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의무 규범이 할 일"이라고 전했다.
콜스와 울워스는 시장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다.
콜스는 이 규범을 지지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고, 울워스는 자신들도 동참하고 있지만 아마존이나 코스트코 같은 다른 주요 업체에도 이 규범이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독립적인 검토는 울워스와 콜스의 슈퍼마켓 독과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매각 권한의 도입을 제안하는 데 그치고 있다.
녹색당과 국민당 모두 이러한 움직임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는 거대 슈퍼마켓이 시장 점유율을 줄이고 더 많은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에머슨 박사는 국내 경쟁업체가 이러한 자산을 매입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식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이 매장의 20퍼센트를 누구에게 팔려고 할까요? 외국계 슈퍼마켓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모두 매장의 20%를 사들이기 위해 몰려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제 매각으로 인해 매장이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자신의 잘못 없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 사회의 쇼핑객들은 '왜 우리 울워스가 문을 닫았느냐'고 묻는다면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당과 녹색당은 에머슨 박사의 보고서 결과를 전면 반박했다.
피터 더튼 야당 당수는 이 검토가 당파적 행위였다고 말했고, 녹색당 상원의원 닉 맥킴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튼 당수는 "이 검토는 짐 찰머스가 지시한 결과"라며 "이것이 노동당이 소비자를 위해 수행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맥킴은 "에머슨 박사의 권고는 벌어진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이며, 콜스와 울워스의 시장 지배력 집중이 적절히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