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식료품 행동 강령 검토 협의 시작…"경쟁 강화, 공급업체-소비자 모두에게 이익"

식품·식료품 행동 강령 검토를 위한 협의가 시작된 가운데, 일각에선 식료품 업체간의 경쟁 강화는 공급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행동 강령의 의무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Fruit in supermarket (by Edo - Flickr)

Fruit in supermarket (by Edo - Flickr)

호주 소비자들은 새로운 조사의 일환으로 슈퍼마켓 가격과 슈퍼마켓이 가계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식품 및 식료품 행동 강령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위한 협의가 5일 시작되며, 오는 29일에 제출이 마감될 예정이다.

앤드류 리 경쟁부 차관보는 다른 나라보다 호주에서 식료품 분야가 더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경쟁적인 산업은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급업체와 궁극적으로 낮은 가격을 통해 효과를 보는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Coles Woolies
Source: Supplied
머레이 와트 농업부 장관은 이 업계의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호주 소비자가 계산대에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규범이 주목을 받으면 슈퍼마켓과 농장을 포함한 공급업체 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와트 장관은 "많은 농부들이 저에게 슈퍼마켓 체인을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러한 협상에 존재하는 투명성의 부족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행동 강령의 의무화 검토

자발적 행동 강령에는 울워스, 콜스, 알디, 메트캐시 등 4개 업체가 서명했으며, 이들 업체의 공급업체는 자동으로 강령의 적용을 받는다.

검토 책임자인 크레이그 에머슨은 강령을 의무화할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강령을 폐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머슨은 자발적 규범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규범이 너무 약하다고 말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이 규범을 의무화하면 긴 법적 절차가 시작돼 결론이 나기도 전에 공급업체가 파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긴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 집행만이 의무 규범의 유일한 옵션은 아니다.

에머슨은 "벌칙 조항이 포함된 의무 규범은 슈퍼마켓의 규정 준수를 더욱 장려할 수 있다"며 "집행 옵션에는 위반 통지 및 규정 미준수에 대한 금전적 벌금을 부과하는 법원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머슨은 슈퍼마켓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공급업체는 더 높은 가격을,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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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5 February 2024 12:17pm
Presented by Ha Neul Kim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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