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방 예산안에서 발표된 강화된 ‘상호 의무’ 조치에 따라 연방 정부는 주정부와 협력해 심각한 벌금을 부과 받은 연쇄 신용불량자의 복지 지원금을 강제로 제할 방침이다.
형사 처벌 대상 범죄의 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복지 수당 수급자들에게는 영장 효력이 상실될 때까지 최고 한 달간 지원금 지급이 중지된다.
또한 연방 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1만 달러 이상의 센터링크 부채를 회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더 이상 복지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의 상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휴먼 서비스부는 상환 능력이 있지만 많은 빚을 갚지 않은 예전 복지 수당 수급자에게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는 2019/20 회계연도부터 3년 동안 2억 9천930만 달러를 회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장기간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위험에 처한 젊은이들을 위해 8천9백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기간 실업의 위험에 처한 15세에서 21세 사이의 젊은이들에게는 집중적이고 맞춤화된 고용 전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커뮤니티 개발 프로그램
논란이 일고 있는 커뮤니티 개발 프로그램이 변화를 맞게 됐다. 새롭게 선보이는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외딴 지역의 기관들이 인력 확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6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들은 2019년 초부터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일주일에 최대 20시간을 일해야 한다. 이들 구직자들이 프로그램의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벌점을 받게 된다.
커뮤니티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용주들은 구직자를 고용하고 최대 2만 1천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자가 2년 후에도 계속해서 일하게 되면 추가 보너스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