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저소득층과 중산층 납세자
- 새로운 소득세 공제 계획에 따라 2018/19 회계 연도부터 1천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연간 $530를 절약하게 된다
- 현재 연간 소득액 8만 7천 달러까지로 부과되고 있는 과세 구간이 2018년 7월 1일부터는 연간 소득액 9만 달러까지로 변경된다.
- 현재는 연간 소득 $18,200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18,201에서 $37,000 구간에는 19%의 소득세가, $37,001에서 $87,000까지 구간에는 32.5%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연간 소득 $87,001에서 $180,000 구간에는 37%의 세금이 매겨진다. 하지만 연간 소득세 과세 구간이 조정될 경우 20 만 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이 37%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하위 구간인 32.5%에 머물게 된다.
- 소득세 과세 구간에 대한 추가 조치가 계획되며 더 많은 호주인들이 32.5%보다 적은 소득세를 내도록 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2025년까지 32.5% 세율로 세금을 내는 호주인이 94%에 이르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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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방 예산 특집(4): 소득세 인하, 어떤 혜택이?
소기업체 사장
- 2만 달러 미만의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품 가격을 공제해 주는 안이 1년 더 추가된다. 이에 따라 2만 달러까지 즉각적인 자산 감가 상각이 가능하다.
운전기사
-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도시 교통 혼잡 기금이 마련된다.
노인
- 연방 정부는 노인들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자택 요양을 위한 거처 1만 4천 개를 향후 4년 동안 늘리기 위해 16억 달러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 지방에 있는 노인들의 노인 요양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1억 4천6백만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 노인 요양 시설에 있는 호주 노인들이 우울증과 외로움을 이겨내도록 돕기 위해 8천3백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난민
- 호주에 새롭게 도착한 난민들이 구직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 현재 난민들이 센터링크의 잡 액티브 프로그램(jobactive program)의 도움을 받으려면 13주를 기다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26주로 늘어난다.
- 잡 액티브 프로그램(jobactive program)은 센터링크를 통해 복지 수당을 받는 호주인들에게 익숙한 서비스로,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이력서 작성을 돕고, 면접 조언을 해주고, 취업 진행 과정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는 민간 고용 직원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 2018 예산안에 포함된 이 같은 변화 조치로 정부는 향후 4년간 6천8백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한다는 계획이다.
- 이전까지 난민들은 3개월간의 실업 수당을 받은 후에 센터링크의 잡 액티브 프로그램(jobactive program)에 따라 고용 직원과 면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앞으로 대부분의 난민들은 의무적이고 집중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6개월을 기다리게 되며, 영어 사용이 능통한 일부 난민들은 6주 후에 가벼운 지원과 함께 자원 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 이 같은 조치에 영향을 받는 난민의 수는 연간 3,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민자
- 연방 정부는 호주에 새로이 정착하는 이민자들의 복지수당 혜택 대기 기간을 3년이 아닌 4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년 동안 2억 달러를 절약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출신 일반의(GP)
- 정부는 해외에서 오는 의사 수를 200명 줄일 방침으로 이를 통해 4억 달러를 절약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 지난해 연방 예산안에서 발표됐던 은행세가 지속되며 11월 1일부터는 호주 금융 불만 위원회가 출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