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방 예산안 발표에서 스콧 모리슨 연방 재무 장관은 올해 예산안의 핵심 기조는 '더 강한 경제, 더 많은 일자리, 필수 서비스 보장, 분수에 맞는 생활'이라고 강조했다.
모리슨 장관은 자유당 연립 정부가 지난 50년 동안 가장 낮은 지출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하며 더 강한 경제 달성을 위해 다음의 5가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근로계층을 위한 세금 경감
-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일자리 성장 장려
- 보건, 교육 등의 필수 서비스 보장
- 안보 강화
- 정부 지출의 엄격한 통제
연방 정부는 2018/19 회계연도에 145억 달러의 적자 재정을 달성하고, 2019/20 회계연도에는 22억 달러 규모의 소폭 흑자 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2017 연방 예산안 발표 당시에 2017/18 회계연도에 294억 달러의 적자 재정을 달성하고, 2020/21 회계연도에는 74억 달러 흑자 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치를 밝힌 바 있다. 올해 발표한 연방 예산안에서는 흑자 재정 목표를 1년 앞당긴 것이 주목된다.
8일 발표한 연방 예산안 발표에서 정부는 2021/22 회계연도까지 경제 성장(GDP) 3%를 달성하고, 2019/20 회계연도와 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2.25%에서 2.5%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5.25%의 실업률은 2021/22 회계연도에는 5%로 낮추고, 2021/22 회계연도에 정부 지출을 GDP 대비 24.7%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GDP 대비 세금 비율을 23.9%로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편 연방 정부는 높은 수수료와 부적절한 보험 때문에 퇴직연금 수퍼애뉴에이션이 잠식되지 않도록 퇴직자의 예금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퍼 잔액이 30만 달러 미만인 65세에서 74세 사이 연령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수퍼 기여 시 근로 테스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잔고가 6천 달러 미만인 수퍼 계좌에 대해 수퍼 펀드 업체가 부과하는 패시브 수수료를 연간 3% 이하로 제한하고 모든 수퍼 계좌의 탈퇴 비용을 없앨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