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국세청(ATO), 일부 이민자에게 '대상 아닌데 받았다'며 잡키퍼 상환 고지서 보내
- 27,000달러 넘는 고지서 받은 수급자도 있어
- 국세청, '과다지급된 수당 1.4억 달러 이미 회수... 8,200만 달러는 회수 시도 중'
우버 운전자인 하산 재버 씨는 하룻밤 사이 일이 거의 사라져 버리는 상황을 겪었다.
팬데믹이 닥치고 락다운이 선언됐을 때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웠던 그는 택시 에이전시를 찾아가 잡키퍼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고, 그 에이전시에서 수급 자격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잡키퍼 수당을 신청했고, 그가 임시 보호 비자 소지자이고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그의 수당 신청이 승인됐다.
거의 일 년 동안 잡키퍼 수당을 받은 후 그에게 그동안 받은 수당을 모두 상환하라는 채무 고지서가 날아왔다.
재버 씨는 “솔직히 너무 충격받았다. 50달러, 100달러 고지서라면 감당할 수 있지만, 이건 27000, 27900이다. 충격받았고, 특히 코로나 19 락다운에 있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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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전히 일거리가 없고 채무를 갚을 수 없어 국세청에 본인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했고, 국세청으로부터 “19400을 면제해줬으니 8500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버 씨는 본인의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 푼도 갚지 않을 것이라고 국세청에 말했지만, 다시 이의 신청을 제출했다.
국세청은 결국 상환을 면제하는 데 동의했다.
스튜어트 로버트 고용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ATO)이 지급 문제에서 잘못했거나 내가 장관으로 있었던 복지부(Services Australia)가 실수를 했다면 해당 부처가 보통 이를 면제하지만, 당연히 각 상황이 다르다.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부처가 실수하는 것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민근로자센터(Migrant Workers Centre) 산업 담당자인 월러스 후앵 씨는 정서적 피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가 흔하다고 지적했다.
후앵 씨는 “정부에 1만 달러나 그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통지서를 받으면 당연히 많은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비자 상태가 불안정하고, 팬데믹 동안 안정적인 소득, 안정적인 일자리가 거의 없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민근로자센터는 13만 달러가량의 잡키퍼 채무를 탕감받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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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SBS 뉴스에 보낸 답변에서 과다지급된 잡키퍼 수당 약 1.4억 달러를 이미 회수했다고 확인했다.
국세청은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한 채무 6,000만 달러 이상을 면제해줬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8,2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수를 시도 중이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잡키퍼를 받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무를 알았다.”라며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수당을 회수하려는 조치를 옹호했다.
하지만 녹색당 애덤 밴트 당수는 “정부가 기업과 억만장자에게 수십억 달러의 잡키퍼 수당을 지급했고 그들은 그 돈으로 전용기를 사고 경영진에게 보너스를 지급했다. 반면 팬데믹 동안 가장 힘들게 생활한 사람 일부가 본인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수당을 받았는데 정부가 그들을 가혹하게 처벌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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