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사용하려면 부모 동의 받을 것” 호주, 새로운 법안 전격 발표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가 소셜 미디어 사용 최소 연령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금지 조치가 온라인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Anthony Albanese says social media causes social harm, and tech giants have obligations to protect young people. Source: AAP / Joel Carrett

Key Points

• 연방 정부가 소셜 미디어 접속 최소 연령에 대한 법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이 법안은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속을 금지하고 14세와 15세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 조치는 로버트 프렌치 전 대법원장의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연방 정부가 향후 몇 달간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 접속 최소 연령에 대한 시범 법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속을 금지하고 14세와 15세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연말 전 이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 상황을 ‘고통’이라고 묘사한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ABC 뉴스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상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내용을 접해 청소년 정신 건강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부모들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또 소셜 미디어를 "사회적 해악"이라고 묘사하면서 정부는 부모와 지역 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거대 테크 기업들에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셜 미디어 기업이 온전한 사회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허용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이같은 조치가 단순히 아동을 소셜 미디어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Anthony Albanese describes social media as a "scourge". Source: AAP

"정부가 하려는 것은 아이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축구장이나 넷볼 경기장으로 나가 실제 사람들과 교류하고 실제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가 사회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 확인 시범 시행을 위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 방법이 옳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음 선거 전에 도입될 예정인 이 법안은 지난 일요일에 남호주에서 발표된 로버트 프렌치 전 대법원장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입법 프레임워크가 포함된 법안 초안이 담겨 있으며, 소셜 미디어 기업은 14세와 15세가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요일에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피터 말리나우스카스 남호주 총리는 이 법안을 통해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틱톡(TikTok)과 같은 플랫폼이 아동의 접속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사회적 책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리나우스카스 남호주 총리는 "연구에 따르면 중독성 있는 소셜 미디어에 이른 나이에 접근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담배나 술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동에게 해를 끼치면 정부가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안의 발표와 더불어 호주 국립 대학(ANU)에서 정기적인 소셜 미디어 사용이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 또는 여성으로 식별한 틱톡(TikTok), 레딧(Reddit) 및 트위치(Twitch) 사용자는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특정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국의 10학년 및 11학년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완전히 불만족"에서 "완전히 만족"까지 0에서 10까지의 척도로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