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기글포걸스 앱, 여성 ‘안전 공간’으로 홍보된 여성 전용 앱
- 트렌스젠더 여성 록산느 티클, 2021년 9월 앱에서 차단
- 연방 법원, “불법적 차별에 해당” 판결
한 여성 전용 앱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이용을 금지한 것은 불법적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성 정체성(gender-identity)과 관련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트렌스젠더 여성 록산느 티클(Roxanne Tickle)은 여성 ‘안전 공간’으로 홍보된 여성 전용 앱 기글포걸스(Giggle for Girls)에서 2021년 9월 차단됐습니다.
기글포걸스 앱과 창립자 샐리 그로버에게 호주 연방 법원은 록산느 티클에게 1만 달러의 보상금과 법적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방 법원이 성 정체성 차별 문제에 개입한 첫 사례입니다.
로버트 브롬위치 판사는 “티클이 충분히 여성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글 앱 사용에서 배제돼, 이번 간접 차별 사건이 성립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여성 전용 공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판결에서 브롬위치 판사는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조치로 간주되더라도 기글 앱이 성 정체성에 기반해 사용자를 차별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차별과 성(sex∙생물학적)을 기준으로 한 차별을 구별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의 적용 범위를 시험한 이번 사례에 대한 판결은 성별 정체성과 관련된 획기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