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찾는 호주 실업자들이 4월부터 하루 $44의 복지 지원금을 받게 됐다. 기존과 비교할 때 하루 $3.57, 일주일 기준으로는 $25가 인상된 금액이다.
‘잡시커(JobSeeker)’ 구직자 지원금
- 4월부터 하루 약$44/ 14일 $620
- 구직자, 매달 20곳의 직장에 구직 신청해야
모리슨 정부는 목요일 저녁 ‘잡시커(JobSeeker)’ 구직자 지원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정에 쫓겨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벼락치기 법안 통과가 이뤄졌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녹색당의 레이첼 시워트 의원은 연설문을 낭독할 시간이 없어 인쇄된 버전의 연설문을 의원들의 책상에 올려둬야 했다.
시워트 의원은 정부가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가능한 한 늦은 시간에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고 비난했다.
시워트 상원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한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7월부터 잡시커 정부 지원금을 받는 구직자들은 매달 20곳의 직장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한다.
어젯밤 복지 법안이 통과된 목요일은 현행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금 제도가 끝나는 3월 31일 이전의 마지막 상원 회의일이었다.
자정을 알리는 시계 바늘이 똑딱거리는 가운데 정부는 복지 법안을 토론 없이 투표했다.
이런 이유로 상원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발언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녹색당은 구직자 보조금을 하루 $8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잡시커 구직자 보조금은 자녀가 없는 1인 기준으로 하루 약 44달러로 인상됐다. 14일 기준으로는 $566에서 $620로 증가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 후 앤 러스턴 사회복지 서비스 장관은 해당 복지 예산으로 4년에 걸쳐 90억 달러가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스턴 장관은 “이러한 변화들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적절한 지원을 하면서도 사회 보장 안전망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라고 강조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 적어도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주와 테러토리의 조치와 모임 인원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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