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락다운 연장된 뉴사우스웨일스에 추가 재정지원

A seagull flies past the Sydney Opera House at dawn in Sydney.

A seagull flies past the Sydney Opera House at dawn in Sydney.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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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광역권 락다운이 4주 연장된 가운데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가 장기 락다운으로 피해를 본 뉴사우스웨일스 주민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을 발표했다.


Highlights
  • 연방 정부, 락다운 연장된 뉴사우스웨일스주에 추가 재정지원
  • 손실 근무시간 20시간 이상이면 $750, 20시간 미만이면 $450 지급
  • 노동당, 잡키퍼(JobKeeper) 재도입 요구
모리슨 총리는 락다운으로 일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 액수를 올리고, 지급 대상을 확대해 기존 정부 보조금 수급자에게도 해당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락다운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된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사람은 다음 주부터 기존 지원금에서 150달러 많은 750달러, 20시간 미만인 사람은 450달러를 각각 지급받게 된다.

정부 보조금 수급자 가운데 8시간 이상의 근무 시간을 잃은 사람은 이제 최고 200달러의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모리슨 총리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락다운이 이어지는 동안 300만 명이 해당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모리슨 총리는 “시드니가 추가 락다운에 들어갈 경우 필요할 수도 있는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연방 정부가 준비해왔고, 어젯밤 확대된 지원 조치를 제시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동의가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락다운 연장으로 피해를 본 사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재정 지원이 제공된다.

연방 정부는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해 30% 이상의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사업체에 주당 최고 1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코로나 19 비즈니스 지원금(COVID-19 Business Support Payment)은 여전히 사업체의 뉴사우스웨일스 급여 지급액의 40%가 지급되지만, 지원 대상 연 매출액 상한이 5000만 달러에서 2억 5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연방 노동당은 이에 대해 잦은 지원 조치 변경으로 사업체 확신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마크 버틀러 의원은 잡키퍼 지원금이 효과가 있었다며 그 재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버틀러 의원은 “지원제도가 여전히 공백이 너무 많고, 연방 총리가 며칠에 한번 꼴로 이 제도를 바꾸는 것 같은데, 왜 그냥 자존심을 버리고 비즈니스 커뮤니티와 자유당 주정부, 노조, 연방 노동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잡키퍼 제도를 재도입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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