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찾기(Job seeker) 수당 2021년으로 연장될 듯…

잡 시커 즉, 일자리 찾기 수당이 내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스캇 모리슨 연방 총리가 언질을 준 가운데, 야당은 정부의 지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Minister for Finance Mathias Cormann at his final Senate Estimates hearing in Canberra Source: AAP

공직사회 내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호주 청렴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압력이 캔버라에서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사태로 인해 지난 2018년 발표한 호주 청렴 위원회 설립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노동당의 짐 채멀스 예비 재무 장관은 충분치 않다고 반응했습니다.

채멀스 노동당 의원은 “모리슨 정부는 장관 스캔들의 재앙”이라며 “연방 총리는 호주 우체국에 대해서는 포장한 것 같은 분노를 보여줬지만 내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모든 스캔들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히 침묵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 부 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 국민당의 바나비 조이스 의원은 시드니 제2 공항 부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 정부가 답변해야 할 질문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이스 의원은 “레핑턴에 위치한 시가 3백만 달러에 불과한 땅을 3천만 달러에 팔 수 없다”라며 “경계를 벗어났고 무 능력을 넘어섰다”라며 이 일을 파헤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질의응답 시간 앤소니 알바니지 야당당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의 지출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지금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Opposition Leader Anthony Albanese speaks to the media during a press conference at Parliament House. Source: AAP

알바니지 야당 당수는 “국가가 자유당이 만든 10조 달러의 부채를 향해 달리고 있다”라며 “가장 최근의 예산에는 57억 달러의 재량 예산과 함께 30개가 넘는 지출이 포함돼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납세자들은 자신의 돈이 정직하고 현명하게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겠냐?”라며 “왜 이 정부는 국가 청렴 위원회에 대한 법률을 진행하지 않는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총리는 모두 필요한 예산 조치들이었다고 반박하며 야당이 지나치게 부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리슨 연방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기 위해 국가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슨 연방 총리는 오는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던 잡 시커, 일자리 지키기 지원금이 계속해서 연장될 것이라는 뜻을 비교적 명확히 표출했습니다. 또한 실업 수당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인 하루에 40달러 정도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언질을 주기도 했습니다.

모리슨 연방 총리는 직접적으로 “코로나19 지원금이 올해를 넘어 연장될 것으로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다”라며 “정확한 수준이나 조정 등은 앞으로 2-3주 안에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회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정부가 40억 달러를 투입해서 진행하는 잡 메이커, 일자리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예산 위원회에서 노동당의 케이티 갤러헐 상원 의원의 질문을 받은 제니 윌킨슨 부 재무차관은 일자리 만들기 프로그램이 정부가 애초에 주장한 것 처럼 45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4만 5000건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칠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캘러거 야당 의원은 “정확한 수치를 달라”라고 말했고, 윌킨슨 부 차관은 “45만 개의 10%인 4만 5000개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정부가 발표한 4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야당 예비 재정 장관으로 총 17번의 의회 회기를 그리고 재정 장관으로 총 21번의 의회 회기를 지낸 호주의 최 장기 재정 장관이라는 기록을 세운 마티어스 콜먼 재정 장관이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상원 예산 위원회를 치렀습니다.

콜먼 재정 장관은 “호주는 아주 운이 좋았다”라며 “이 방에서 함께 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헌신적인 호주 시민으로서, 대단한 국가의 시민으로 계속 지켜볼 것”이라며 “앞으로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 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