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네 이번 주 경제브리핑은 지난 화요일 발표된 잡시커 (JobSeeker)와 잡키퍼 (JobKeeper)의 전면적인 개편 사항에 대한 얘기 나눠보죠. 스콧 모리슨 총리가 당장 일자리지키기 수당을 종료하지 않고 대신 점진적 축소를 예고했죠?
홍태경 PD: 네. 팬데믹 발생 이후 수백만 명의 호주인들이 재정적으로 의존해 오고 있는 정부의 두 가지 지원금 정책인 잡시커와 잡키퍼의 미래와 관련해 연방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뉴스타트 구직수당을 잡시커라고 명명하고 2주에 550달러를 지급하던 것에서 두 배를 늘려 총1100달러를 지원해왔는데요, 이 같은 혜택은 일단 9월 27일까지는 유지되고 그 이후부터 2020년 말까지는 300달러가 줄어든 2주에 800달러를 지급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팬데믹 이전까지 2주에 550달러였던 구직수당에서 일자리 찾기 수당인 잡시커로 변경되면서 2주에 1100달러로 인상돼 사실상 팬데믹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던 것은 분명한데요, 지원금이 줄어들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겠군요.
홍태경 PD: 네 그렇습니다. 구직자 실업수당 지급액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65만 명 이상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는 호주연구소의 분석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경제모델에 따르면, 잡시커 지급액이 팬데믹 이전 수준인 하루 40달러로 되돌아간다면 50만 명 이상의 호주인들이 빈곤에 처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호주연구소에 따르면 잡시커 지원금 프로그램이 42만5000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즉시 구해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구직수당이 전 수준으로 돌아가면 실업률은 22년 만에 최고치인 7.4%나 그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어 사람들을 빈곤에 빠트릴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14세 미만 어린이 12만 명을 포함해 65만 명 이상의 호주인들이 불경기 상황에 내몰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잡시커 지원금 없이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끔찍한 전망이네요. 또 구직수당, 잡시커와 관련해 달라지는 사항이 있나요?
홍태경 PD: 네. 있습니다. 일자리 찾기 수당 수급자들에 대한 구직 활동 요구 조건이 8월 4일부터 부활되기 때문에 매달 최소 4군데의 일자리를 찾아봐야한다는 의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9월말부터는 자산 테스트도 재시행됩니다.
마이클리아 캐시 고용부 장관과 앤 러스턴 사회서비스부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2020년 8월 4일부터는 구직자들이 바이러스 위험에서 안전할 경우, 구직 서비스단체와의 약속에 참석하고, 일자리 계획에 동의하며, 구직 활동에 착수하고, 구직 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직자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잡시커 지급이 정지되거나 위약금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팬데믹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사라졌던 구직 활동 조건이 다시 부활한 셈이군요.
홍태경 PD: 네. 정부는 잡시커 수당에 안주하고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는데요, 8월 4일부터는 구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절한 고용 제안을 거절할 경우 잡시커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4주 동안 기다려야 잡시커 소득 지원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잡시커 지원을 받는 구직자들이 지원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일자리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연말이 지나고 2021년부터는 잡시커 수당 개편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홍태경 PD: 스콧 모리슨 총리는 2021년에 잡시커 수당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시시각각 팬데믹 진행 상황에 따라 정책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잡시커 정책도12월 이후 상황에 따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이후 실업 수당 지원금과 관련한 내용은 10월 6일 예산 발표까지 기다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는 일자리 지키기 수당 잡키퍼 개편 사항에 대해 알아보죠.
홍태경 PD: 지난 3월에 발표된 잡키퍼 제도는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보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계획에 따라 잡키퍼 지급 혜택에 해당되는 직원, 개인 사업자 등은 2주에 1500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잡키퍼 보조금 역시 9월 27일까지 유지되고 이후 수당 혜택을 축소해 연장 실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지키기 수당혜택이 종료되는 9월 27일부터 풀타임-파트타임 근로 상태를 기준으로 수당액수를 2등분하게 되는데, 내년 1월까지 풀타임 근로자에게는 2주에 1200달러의 잡키퍼 수당이 지급되며, 1주일에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2주에 750 달러의 임금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다시 풀타임 1000달러, 20시간 이하 근로자에게는 650달러의 일자리지키기 수당이 지급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일자리지키기 수당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는 것인데, 현재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등 연봉수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주에 1500달러를 지급하면서 실제 급여보다 더 많은 액수의 정부수당이 지급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는 점을 정부도 시인한 바 있었죠. 잡키퍼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체 기준은 그대로인가요?
홍태경 PD: 네. 정부의 JobKeeper 수당 혜택을 받기 위해 매출이 10억 달러 미만인 사업체들은 수입의 30%가 감소됐음을 입증해야 하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체의 경우 50%의 수입 감소를 겪어야 일자리지키기 수당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재무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는 140만 명의 근로자들이,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약 1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잡키퍼 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잡시커 수당과 잡키퍼 수당의 타임프레임은 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잡시커 수당은 일단 올 연말까지 개편안만 발표된 상태인데 잡키퍼 수당은 내년 3월까지의 지급액이 발표돼 조금 혼동이 되네요.
홍태경 PD: 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이에 대해 "잡키퍼와 잡시커는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잡키퍼는 고용주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6개월의 기간을 요구되는 것이고 잡시커 수당을 받는 구직자들은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 취업이 되도록 노력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가능한 한 그들을 돕는다는 취지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잡시커와 잡키퍼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할텐데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캐주얼 직원의 경우 현 직장에서 12개월 동안 근로한 경우에만 잡키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등 이전 잡키퍼 자격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여전히 예술 분야를 포함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 비자 소지자들도 여전히 잡시커와 잡키퍼 수당 혜택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호주사회서비스협회 (Council of Social Service) 카산드라 골디CEO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편안 발표에서 잡키퍼, 잡시커, 메디케어 등 임시 비자 소지자들을 절망적인 상황에 빠뜨린 이들 지원금 정책의 공백이 채워지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