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가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난민 희망자를 감옥에 보낼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안된 이민법이 상당한 비판에 직면했다.
장관에게 비시민권자의 출국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 정부의 이민 수정법은 지난달부터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난민노동기구(Labor for Refugees)는 해당 법안에 결함이 있다고 경고하며 의원들에게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녹색당은 이 법안이 다문화 호주와 분리된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당 이민 분야를 담당하는 데이비드 슈브리지 대변인은 이 법안을 ‘난민 반대 운동’이라고 불렸다.
슈브리지 대변인은 “이 법 제정에 대한 두려움이 다문화 호주 사회 전역에 퍼지고 있다”며 “친구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극도로 불공평한 이민과 난민 제도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하고 있다. 말 그대로 그들의 고향과 단절될 수 있다는 지역 사회의 두려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러시아, 이란, 이라크, 남수단 등 4개국을 명단에 올려뒀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스 타밀난민위원회(Tamil Refugee Council New South Wales)의 코디네이터 칼야니 인파쿠마는 법안에 따른 영향이 이미 보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파쿠마는 “이 법안은 타밀 난민 뿐만 아닌 모든 난민에게 상당한 두려움과 절망적 상황을 가져왔다”면서 “패스트트랙 제도하에 거부된 모든 난민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 패스트트랙 시스템은 노동당 정부가 망가진 시스템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