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일 PD(이하 사회자):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호주 정부와 주정부가 다양한 법률 개정안을 선보이며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호주 해외 투자 관련 법률 개정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H Lawyers의 홍경일 대표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경일 변호사(이하 홍경일): 네, 안녕하세요. 홍경일 변호사입니다.
사회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호주에서 외국인이 토지나 사업체 등에 투자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조치죠? ‘외국인 투자 승인 제도, 즉 ‘외국인 취득 및 인수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법률에 명시된 ‘외국인’은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한데요. 호주에 살지만 영주권을 아직 못 받은 경우도 외국인으로 규정이 되나요?
홍경일: 네, 먼저 개인 투자자의 경우 호주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즉 영주권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도 주 거주지가 호주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로 분류가 됩니다.
외국인 취득 및 인수 법률’에 따라 호주에 살지만 아직 영주권이 없는 경우, 호주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라도 주 거주지가 호주가 아닌 경우 외국인 투자자로 분류
개인이 아닌 투자자라면, 다음 경우에 외국인 투자로 분류가 됩니다.
- 한 명의 외국인 주주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나 신탁관리자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 둘 이상의 외국인 주주가 총 4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 신탁관리자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부 투자자도 외국인 투자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은, 외국 정부가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기업이 외국 정부와 별개로 운영된다 할지라도 외국인 투자자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금 펀드나 국부 펀드 역시 외국 정부 투자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는 투자자라면 부동산 혹은 투자 취득 행위가 있을 때 “규정된 금액 요건을 초과하는지?” 아니면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필요시에 반드시 FIRB 즉 외국인 투자 검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여기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이 되는 규정 금액은 어느 정도였나요?
홍경일: 기본적으로 승인이 필요한 외국인 투자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투자 그리고 비부동산 관련 투자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 호주와 FTA가 체결되어 있어서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규정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투자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업용 대지(즉 건물이 있지 않은 경우)는 규정 금액이 $0입니다. 사실상 무조건 승인이 필요시 된다는 뜻이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규정 금액은 11억 9천2백만 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 기업 인수나 지분 취득과 같은 비부동산 투자의 경우, 일반적인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규정 금액이 11억 9천2백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 입장에서 sensitive 한 산업으로 분류가 되는 통신업, 군수업, 운수업 등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산업 관련 비즈니스보다 낮은 2억 7천5백만 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그런데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 장관이 3월 29일 밤 10시 30분부터는 호주 내 외국인 투자 제도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규정 금액을 $0로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홍경일: 개정된 법안을 따르면, 이제 금액이나 투자 종류와 상관없이 외국인의 모든 투자 행위를 외국인 투자 검토 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를 더욱 엄격히 규제하고 나선 것 같은데요. 이번 결정은 모든 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홍경일: 네, 맞습니다. 호주와 FTA가 체결된 국가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호주 내 기업 및 토지에 대한 모든 제안된 인수 또는 이미 외국인 소유로 존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나 구조 변경 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 또한 기존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존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
사회자: 그렇군요. 갑자기 바뀐 조치로 혼돈스럽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처해 나갈 때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홍경일: 이번 외국인 투자 검토 위원회의 투자 한도 금액 변경이 임시 조치라고 해도,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하는 신규 인수와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장 현금 수혈이 필요한 기업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투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거나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예상 기간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거래 계획과 일정을 짜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H&H Lawyers의 홍경일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호주 해외 투자 관련 법률 개정 소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홍경일 변호사님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경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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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혹은 함께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길을 걷거나 모일 수있는 사람의 수는 2명에 한정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면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병원을 바로 방문하지 마시고 ‘국립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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