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소셜 미디어 접속 최소 연령에 대한 법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이 법안은 14세 미만의 아동을 금지하고 14세와 15세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일부 전문가들은 소셜 미디어 금지가 온라인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조치에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 정부가 2024년 말까지 소셜 미디어 접속 최소 연령을 시행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최소 연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를 검토하기 위해 연령 검증 시범 시행을 하게 되며, 14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호주의 젊은이들이 종종 온라인 괴롭힘을 당하고 사회적 해를 끼치며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자료에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최소 연령을 16세로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연방 야당도 소셜 미디어 연령 제한 추진을 지지하고 있으며, 자체 규제 도입을 추진한 빅토리아 주와 남호주 주도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온라인 영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호주 심리학자 협회 칼리 도버 이사는 이번 금지 조치가 당면한 문제에서 눈을 가리는 ‘반창고식 해결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nthony Albanese describes social media as a "scourge". Source: AAP
"여전히 증오 표현과 극심한 여성혐오, 심각한 인종차별, 자극적인 성차별적 콘텐츠가 온라인에 존재합니다... (어린이들은) 여전히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도록 설계된 매우 정교한 광고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공간이 청소년, 특히 소외된 커뮤니티의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GBTQI 커뮤니티, 난민 청소년, 장애 청소년은 학교나 커뮤니티에서의 경험이 그다지 환영받지 못할 경우 다른 공간에서 커뮤니티를 찾습니다."
퀸즐랜드 공과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연구 센터의 책임자인 다니엘 앵거스 교수도 이 제안을 "무모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디지털 세계에서 의미 있고 건강한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고, 잠재적으로 이들을 낮은 수준의 온라인 공간으로 몰아넣을 뿐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연결 수단을 제거할 것”이라고 앵거스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ANU 사회 정책 연구 센터의 벤 에드워즈 교수는 ‘금지령은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는 젊은이들이 소셜 미디어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록 돕고 교육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시행해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에드워즈 교수는 또 사람들이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금지에 반대하는 이유로 특히 정신적인 건강 문제를 꼽았습니다.
매년 1만7,000명 이상의 호주인을 대상으로 경제 및 개인적 웰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호주 가계, 소득 및 노동 역학(HILDA) 조사에서 2010년과 2011년부터 "심리적 고통 유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5세에서 24세 연령대에서 증가한 이 수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출시 시기와 매우 밀접하게 일치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