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비스 알아가기: 노령연금 신청서 작성법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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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신청서 작성법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 복지 전문가와 함께 그 내용 짚어본다.


홍태경 PD: 호주의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령연금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 신청서상에 포함된 질문들 함께 짚어보며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카스의 클레어 선생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 박: 안녕하세요 카스(CASS) 클레어입니다. 반갑습니다.

홍태경: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42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43번부터 노령연금 신청서 작성법 알아보고 마무리까지 좀 해볼게요.

클레어박: 네, 먼저 저희 카스에서 드리는 정보는 센터링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말로 알려드리는 것과 그동안 다뤘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나 상담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번호를 모르시는데요, 센터링크 131 202로 연락하시면 한국어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홍태경: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43번부터 한번 살펴보죠. 지난번에 이제 42번까지 마무리하면서 43번부터는 주거 형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다고 하셨죠.

클레어박: 네 맞습니다. 오늘 주로 설명할 내용은 주거 형태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 지출 내용과 자금 출처 등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43번 신청서를 보시면 주거 형태에 대한 내용인데요. 'Your living arrangement'라고 나와요. 직계 가족 이외에 타인과 함께 주거 공간을 셰어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셰어하면 ‘예스’라고 하시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예스’를 선택하신 경우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사항 관계 그리고 재정 공유 상태 그리고 커플로 간주되는지 여부, 이전에 부부로 함께 산 적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별거 관계 세부 사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즉 같은 집에서 혹은 한 지붕 아래에서 별거 양식해서 ss293 양식을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가 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부부지만 경제적인 이유나 자녀들 때문에 같은 집에 살면서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는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홍태경: 별거를 한 상태여도 이제 한 지붕 아래에서 살 경우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신 경우에 이 별거 양식을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군요.

클레어박: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로 만약에 자가인 경우든 렌트인 경우든 불가피하게 부부였지만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날짜로 또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43번에 먼저 보시면은 ‘직계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과 같이 거주하고 있나요’ 했어요. 그래서 직계 가족 구성원은 부모라면 양부모 및 법정 후견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의붓 형제자매, 자녀. 자녀에서도 입양 자녀, 의붓 자녀 또는 위탁 아동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말합니다. 직계 가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해당 사항에다가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4번. 다음 질문은 ‘당신의 정확한 지급을 결정하기 위해 당신의 거주 조건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센터링크가 추가적인 지원 문서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든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person 1 해서 거주지를 공유하는 각 사람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함께 거주한다는 내용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밤을 지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집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트럭 운전사, 광부, 승무원 또는 군인 그리고 직계 가족을 포함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태경: 직계 가족이 아닌 사람의 경우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하지만 같은 집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포함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되는 거군요.

클레어박: 네 그렇습니다

홍태경: 굉장히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하네요

클레어박: 맞습니다. person 1 해서 한 사람당 해당 사항을 쓰게 돼 있는데요. ‘이름과 나이 그리고 신청자와 관계’해서 쭉 내용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태경: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7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클레어박: 네 47번은 본인이나 혹은 배우자가 지난 24개월 이내에 이전 주택을 매각한 적이 있으며 그리고 새 가정용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자산이 있는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센터링크에서는 계약 정산 날짜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모기지와 비용을 매각 가격에서 공제받은 후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서류를 복사본도 가능하니까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8번 보시면 거주하고 있는 집의 형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프라이빗 렌트를 살고 있는지, 카라반 같은 데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선박에서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하고 조금 상관없는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파트너가 개인 임대료를 지불하는 곳 등등 그러니까 렌트를 말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의 집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지 그 내용을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50번에 보시면 본인 혹은 본인의 배우자의 이름이 임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적으셔야 되고요.

51번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지 그 내용 적으시면 되고 52번 주요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그 다음에 ‘정부 주택 당국이 임대료를 계산할 때 귀하의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했습니까?’ 이거는 정부 주택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항부터는 에이지케어(aged care) 홈이나 널싱홈(nursing home) 그러니까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 살고 계시는지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되는데요. 그 양로원의 이름 그리고 입주한 날짜, 이곳에 얼마 동안 머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단기 집중 회복 케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머물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계속 머무실 예정인지 그러니까 증상에 따라서 오래 머무시는 경우 그런 내용을 또 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7번 같은 경우는 보통 노인복지시설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는 지불금을 일시금으로 내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할부금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동의를 해서 얼마를 지급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제공하셔야 됩니다.

홍태경: 굉장히 상세하네요.

클레어박: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청자 혹은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60번은 리타이어먼트 빌리지(retirement village) 혹은 실버타운에 입주하신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언제 입주하셨는지 날짜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얼마를 비용으로 내셨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64번부터는 life interest라고 ‘종신 재산 소유권’인데 아마 여기에 이렇게 해당되는 분은 본 적이 없어서요. 그러나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재산이나 다른 자산 예를 들어서 주식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평생 동안 신탁된 경우 종신 이자가 부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당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홍태경: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본 게 이제 60번대에 실버타운 입주하신 경우와 관련된 내용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도 다 훑어보기가 힘들 정도네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파트 70번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노령연금 작성하실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 마무리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주택 거주 형태 관련된 내용들 43번부터 69번까지 해당되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카스의 클레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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