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감세 조치 개정안…호주 야당, “유권자 환심사기” 평가절하

호주 정부가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 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연방 야당은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The Leader of the Opposition, Peter Dutton Source: AAP / JONO SEARLE/AAPIMAGE

노동당 정부의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 개정안

• $18,201~$45,000: 세율 16%
• $45,001~$135,000: 세율 30%
• $135,001~$190,000: 세율 37%
• $190,001~: 세율 45%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발표한 3단계 소득세 인하 조치 개정안에 대해 연방 야당은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절하했다.

연방정부의 수정안하에 1만8201달러부터 4만5000달러까지 적용되던 최저 세율이 19%에서 16%로 낮아져 연소득 4만5000달러 이하 납세자의 감세 혜택이 늘어난다.

연소득 4만5001달러에서 12만 달러까지의 두 번째 과세 구간은 13만5000달러까지 확대되고, 세율은 기존 32.5%에서 30%로 낮아진다.

기존 12만 달러 초과자에게 적용되던 37% 세율은 13만5001 달러부터 적용된다.

최고 세율 45%는 기존 18만 달러에서 연소득 19만 달러 초과자에게 적용된다.

전임 자유당연립 정부의 계획하에 원래는 연소득 12만1달러에서 18만 달러 과세 구간에 적용되던 37%의 세율을 없애고, 연소득 4만 5001달러에서 20만 달러에 이르는 모든 납세자에게 30%의 획일적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헤택이 가장 커 그동안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개정안은 생활비 압박에 시달리는 중저소득층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터 더튼 야당 당수는 정치적 기회주의가 동기부여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더튼 당수는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은 7월 1일 전에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연방총리는 수정안 통과에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총리가 덩클리 보궐선거가 열리는 3월 2일 전에 개정안을 의회에서 관철시키기를 바라는데 이는 총리가 자유당연립의 선전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