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위원회가 정부의 대학 등록금 변경 법안을 검토 과정을 거치고 2년 후 통과시킬 것을 권고했다.
연방 정부의 개편안에는 일부 인문계 학위의 등록금을 두 배 이상 늘리고, 수강 과목의 절반 이상을 낙제하는 1학년 학생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위원회의 노동당, 녹색당 의원들과 무소속의 렉스 패트릭 의원은 이 보고서의 최종 권고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원 위원회 의장인 자유당의 제임스 맥그래스 의원은 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이 법안이 해당 분야에서 정책과 자금 확실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고 압박했다.
맥스래스 의원은 이어서 2년 후 검토를 통해 해당 법안의 시행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당은 “이 법안이 훌륭한 소통 능력과 창의적 마인드의 가치를 경시토록 만들 것”이라며 “경제적, 문화적 파괴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노동당의 루이스 프렛, 드보라 오닐, 킴 카 상원 의원은 날로 증가하는 학생들의 부채에도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이들은 “취업 준비 졸업생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는 마침내 세계적인 수준인 호주 대학들의 공공 제공 수준을 대폭 낮추는데 성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적, 문화적 파괴 행위이고, 교육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추구하고 있는 모든 호주인들의 포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 후에는 평균적으로 호주 대학의 등록금이 7% 인상되며, 일부 인문학과의 경우 113%나 인상될 예정입니다. 연방 정부는 졸업생들의 미래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과학, 수학, 농업, 의료 분야의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대신 인문학과 등록금을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연방 정부는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무소속 상원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