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A 실사
- 실사단: 3인 위원회
- 시한: 2023년 3월 연방재무부에 보고서 제출 예정
- 1980년대 이후 첫 실사
- 실사 초점: RBA의 운영실태 및 현 통화정책 효율성 검토
호주중앙은행(RBA)의 큰 폭의 금리인상 정책 즉 빅스텝 통화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RBA의 운영실태 및 기능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RBA의 독립권을 침해하려는 마녀사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능 강화를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논박하고 있다.
이번 검토작업은 3인으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가 맡게 되며 호주중앙은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사 작업은 지난 1980년대 이후 처음이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에 따르면 이번 RBA에 대한 실사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통제 체계의 적절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결국 RBA의 금리 정책의 효율성이 실사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990년대 이후 RBA는 호주의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2%에서 3% 가량의 기준금리 폭의 주기를 적용해왔다.
이로 인해 때로는 지나치게 가파른 인상률이 적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것.
이번 실사의 최종보고서는 내년 3월까지 연방정부에 제출될 계획이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이번 실사는 RBA를 질책하거나 실책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함”이라고 완곡히 강조했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역발상으로 접근하자면 호주중앙은행 측에 최선의 여건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최선의 권한, 최고의이사진, 최상의 목표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찾고자 함이며 은행 측에 정부의 입김을 불어넣거나 영향력 을발휘하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직 중앙은행의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함”이라고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