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4월 1일 개인 의료 보험료, 평균 2.74% 인상”

Government boasts "lowest annual average premium" change for consumers since 2001 at 2.74 per cent.

Government boasts "lowest annual average premium" change for consumers since 2001 at 2.74 per cent.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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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개인 의료 보험료가 평균 2.74% 인상된다. 보험 취소 혹은 보험 혜택 축소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은?


Highlights
  • 20201년 4월 1일, 개인 의료 보험료 평균 2.74% 인상
  •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폭 (가족 평균127달러/ 개인 평균 59달러 추가 부담)
  • iSelect 로라 크라우든 이사 "보험 보장 등급을 낮추기로 선택한 고객은 자신이 더 이상 보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
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계속해서 경제 브리핑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의료 보험료 인상과 관련 소식 알아보죠. 홍태경 프로듀서 연결돼 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의료 보험료가 인상되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호주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1일에 인상됩니다. 유일한 예외는 2020년 작년이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0월로 연기된 바 있었죠. 1400만명에 달하는 호주인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올해 인상률은 평균 2.74% 이며 이에 따라 가족의 경우 평균 127달러, 개인은 평균 59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 인상률은 매년 적용되긴 하지만 지난해 4월 인상안이 10월로 연기된 이후로 6개월 만에 다시 인상되는 것이라 체감적으로 1년 안에 두 번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보험료 인상폭은 2001년 이후 가장 적은데요 앞서 두 차례 인상폭인 2019년 3.25%, 2020년 2.92%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10년 중에 가장 높은 보험 인상률을 보였던 해는 2014년의 6.2%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이지만 2.74% 인상률은 평균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보험사에 따라 이보다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표된 보험사별 인상되는 보험료는 작게는 0.5%에서 높게는 5.47%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특히 주요 보험사들의 경우 평균 인상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이렇게 개인 의료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는 이유는 뭘까요?

홍태경 PD: 병원을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이 늘고 있는 건데요, 의료 기술의 발전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주지만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특히 의료비 상승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진의 임금 상승이나 수술 비용, 의료 기술이나 의료 기기 등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의료 보험사들은 그에 따라 보험료를 변경하는 건데요, 이 밖에도 정신건강에 대한 치료 빈도와 비용도 증가함에 따라 의료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보험료 인상률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홍태경 PD: 보건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의료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2007년 발효된 민간 의료보험법은 의료 보험사들이 보험 증권 상의 보험료를 인상하기 전에 보건 장관에게 보험료 인상안을 세부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인상안 제출 과정에서 인상안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실이득까지 상세한 재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개인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선택사항이기는 하지만 지난해부터 팬데믹을 겪으면서 의료보험에 대한 호주인들의 시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의료보험 가입자가 예년에 비해 몰리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공공 의료 기관에서 수술을 받으려면 길게는 몇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등 대기 기간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면서 12월 한 달에만 3만 명 이상의 호주인들이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개인 의료보험료 상승폭이 20년만에 최저치인 평균 2.74%라고 할지라도 가족 평균127달러와 개인 평균 59달러의 부담을 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 인상에 압박을 느끼고 계약 취소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개인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인데요, 당장 보험료 인상이 부담이 된다면 취소에 대한 고민도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홍태경 PD: 만약 현재 가입돼 있는 의료보험을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가입한다면, 가입 후에 보장을 받기까지 기다려야하는 대기 기간을 최장12개월까지 다시 가져야 한다는 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보험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인 병원이나 의사의 선택의 폭, 그리고 수술 날짜를 빠르게 예약할 수 있는 등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입된 의료보험을 완전히 취소하는 대신, 비슷한 수준의 보험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다른 보험사로 전환한다거나 보험정책을 다운그레이드할 수도 있는데요, 주의할 것은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당장의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료 비교사이트 iSelect의 로라 크라우든 이사는 "보험 보장 등급을 낮추기로 선택한 고객은 자신이 더 이상 보상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막상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 당황스러울 수 있다"라고 조언합니다. 또LHC(Lifetime Health Cover Loading)라는 추가부담금 적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라도 보장 수준을 낮추는 것이 단순히 취소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31세가 되는 해부터 개인 보험을 통해 환자 병원비 보장(private patient hospital cover) 내역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31세가 넘어가면서 해당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2%에 해당하는 LHC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즉, 다시 원래대로 개인 의료보험을 가입하게 될 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진행자: 장기적으로 보험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잘 따져보고 대처해야겠네요. 그럼 4월 1일 민간의료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보험가입자들이 영향을 좀 덜 받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있을까요?

홍태경 PD: 지금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4월 1일부터 인상된 보험료가 시행되기 전에 일 년치 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1년치 보험료를 4월 전에 선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2020년 보험료 수준으로 2021년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어 인상액을 절약할 수 있겠죠.

진행자: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4월 1일로 예정돼 있는 개인 의료보험료 인상 소식에 대해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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