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5 연방 예산안
- 연방 야당...기준 금리 인상 막을 조치 내놔야
- 더튼 야당 당수...일부 생활비 압박 해소책 지지 시사
- 녹색당...‘임시처방적’ 예산안, 저소득층에 대한 '배신'
피터 더튼 연방 야당 당수가 연방 예산안이 인플레 위험이 있다면서 정부는 기준 금리 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튼 야당 당수는 정부의 예산안이 경제 해설가들로부터 ‘참사(disaster)’라고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일부 조치들을 지지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제시된 가정을 위한 300달러의 에너지 요금 지원, 임차비 지원, 의약품 보조금 제도(PBS)의 본인 부담금 1년 동결, HECS-HELP 학자금 대출 상환금에 대한 물가연동 방식 개정 등의 생활비 압박 해소책들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튼 당수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호주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라며, 이들 조치를 야당은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더튼 당수는 “장기적 이슈는 정부가 기준 금리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것으로, 75만 달러의 모기지가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도 연간 추가 2만4000달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하에 12번의 기준 금리 인상이 단행됐고, 금리 인상을 더 보게 될 공산이 큰데, 다가올 선거 때문에 노동당은 0.25%의 기준 금리 인하를 원할 테지만 우리가 아닌 중앙은행 총재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플레 현상이 국내에서 자라고 있고, 이는 노동당 정부가 내놓은 두 예산안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아담 밴트 녹색당 당수는 정부의 ‘임시처방적 예산안'이 세입자 및 첫 주택 구입자 또는 최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밴트 녹색당 당수는 부유한 호주인은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만 세입자들은 치솟는 임차비에 허덕이고,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이들은 주택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당의 임시처방적 예산안은 세입자, 첫 주택 구입자와 힘든 나날을 겪는 이들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정치인과 억만장자에 대한 연간 4500달러의 세금 감면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겠다는데, 누군가는 단지 집세를 내기 위해 끼니를 거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