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정부, 첫 주택 구입 지원 대책 ‘주택공동소유제도’
- 지원 예산: 7억8000만 달러
- 대상: 간호사, 경찰, 교사, 한부모 가정, 50대 이상의 독신가구 무주택자
- 조건: 개인 연소득 9만 달러, 부부 12만 달러 이하...주택 가격: 대도시 95만 달러, 지방 60만 달러 이하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간호사, 경찰, 교사를 비롯 한부모 가정,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독신 가구의 생애 첫 주택 구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의 지원 대책은 이번 연방총선을 앞두고 노동당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동소유제(home ownership policy) 혹은 지분공유제(shared equity scheme)라는 제도와 흡사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해당 계층의 무주택자들에 대해 2%의 보증금(deposit)만 마련하면 정부가 주택 매입 가격의 30~ 40%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 상태에서 주택 구입이 가능해지도록 정부 차원의 재정 보증을 하게 된다.
물론 구입자는 구입 후에 가능할 경우 정부 지분을 완전 매입할 수 있으며, 정부는 주택 매각 시 지분의 원금과 더불어 수익금도 환수하게 된다.
매트 킨 뉴사우스웨일즈 주 재무장관은 “주택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첫 주택 구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매트 킨 재무장관은 “이 제도에 따라 신축 주택의 경우 정부가 40%, 이미 건축된 주택의 경우 30%의 소유권을 갖고 대상 계층의 주택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대상 계층은 연 소득이 커플의 경우 12만 달러, 개인은 9만 달러 이하여야 하며 주택 가격은 대도시에서는 95만 달러, 지방은 60만 달러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이를 위해 총 7억804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주택경기를 더욱 과열시킬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