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미래주택기금법안
- 2월 15일 연방하원 통과
- 녹색당, 자유당 연립과 함게 해당 법안 상원인준포결 10월 연기
- 정치권, 상원인준 재실패시 상하원 해산 통한 조기 총선 불가피 전망
연방정부가 다음주 월요일(7월 31일) 연방의회의 정기회기가 재개되면 녹색당의 반대로 표류중인 호주미래주택기법안을 하원의회에 다시 상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방노동당정부의 핵심 주택정책 공약이었던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15일 하원을 통과했으나 녹색당의 강력한 반발로상원인준 표결이 10월로 연기된 상태다.
연방정부는 100억 달러의 호주미래주택기금 설립을 토애 미래펀드를 설립해 그 수익금으로 향후 5년 동안 3만 가구의 공공서민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재정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라’는 녹색당의 과도한 요구로 상원 인준 표결이 연기돼 왔다.
하지만 심화하는 호주의 주택난 및 임대난 해소 차원에서 법안통과가 절박하다고 판단한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오늘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해당 법안을 다음주 재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지방자치제를 폐지하고, 사유주택시장을 폐지하라는 등의 녹색당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으며, 세입자의 권리 증대 등의 이슈는 계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의 법안 재상정 발표는, 법안 재부결시 상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총선을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으로 풀이된다.
녹색당과 공조하고 있는 자유당은 그러나 녹색당과는 다른 각도에서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즉, 건설 및 주택 시장의 현실은 무시하고 탁상공론식으로 준비된 법안이고 지극히 정치적 발상에 불과하다면서 악법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LISTEN TO
연방정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위한 ‘미래주택기금법’ 통과에 박차
SBS Korean
18/06/202302:47
LISTEN TO
녹색당, 연방정부 주택미래펀드 절충안 제시
SBS Korean
04/06/202302:26
LISTEN TO
호주 강경 노조, 주택난 해소 위해 대기업에 '초과이윤세' 도입 촉구
SBS Korean
25/07/20230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