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달러 ‘일자리 지키기’ 법안 하원 통과, 12개월 미만 캐주얼 제외…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and Australian Opposition Leader Anthony Albanese.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and Australian Opposition Leader Anthony Albanese.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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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에서 정부의 1300억 달러 ‘일자리 지키기’ 법안이 통과됐으나 예상대로 모든 캐주얼 직원에 대한 혜택으로 확대되지는 못했다.


연방정부의 1300억 달러 ‘일자리 지키기(JobKeeper)’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연방 야당은 해당 법안이 동일 고용주 하에서 12개월을 채 일하지 못한, 최소 1백만 비정규직 직원을 제외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법안 수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연방정부의 1300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 부양안 하에서 사업체는 향후 6개월 동안 직원당 2주에 1500달러의 임금 보조금을 받게 된다.

고용주는 법적으로 피고용인에게 해당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

풀타임과 파트타임 직원, 12개월 이상 동일 고용주 밑에서 일한 비정규(casual) 직원, 444취업비자(444 working visas)를 소지한 뉴질랜드인이 일자리 지키기 수당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이른바 잡키퍼(JobKeeper) 법안, 즉 일자리 지키키 법안으로 불리는 정부의 3차 경기 부양안은 상원으로 이첩됐으며 오늘 밤 통과가 예상된다.

연방정부는 오늘 거의 75만여 사업체가 이미 정부의 임금 보조 프로그램(JobKeeper program)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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