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2020-21 연방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재정지원이 결여되자 더 많은 호주 국민이 빈곤 상태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노숙자 지원단체들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홈리스 서비스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 부족문제가 제기된 건데요.
지난주 데일리 오버뷰 시간에 소개해드린 대로 호주의 대표적 경제학자들 대다수는 예산안 발표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개인 소득세 조기 인하나 복지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 보조금 지급 등의 방안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코로나19발 경기 침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발표된 예산안에서는 홈리스 서비스와 공공임대주택 지원금이 2021년에 오히려 삭감된다고 발표돼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진행자: 2020-21 연방 예산안에서 홈리스 서비스와 공공임대주택 지원금이 2021년에 4100만 달러가 삭감된다고 발표되자 이 부문에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어요.
조은아: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발표된 이 부문에 대한 몇 안 되는 새로운 지원책 중 하나는 서민을 위해 지역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서민임대주택 공급 증대를 위한 저렴한 대출제도의 연장 정도였는데요,
연방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봉쇄 조치로 야기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조치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긴급조치들의 종료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특히 홈리스 서비스 부문이 이들 긴급 지원책 종료에 따른 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있는데 이런 발표가 나오자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진행자: 지난 2018년이죠. 전국 주거공급 및 홈리스 개선 협정(National Housing and Homelessness Agreement)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는 매년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에 15억 달러 가량을 지원해 왔는데, 이번 예산안에서 4100만 달러가 2021년에 오히려 삭감된다고 발표됐어요.
조은아: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이 협정에 따른 지원금은 말씀하신 대로 거의 16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2021-22년 회계연도에 최소 4100만 달러가 삭감돼 편성된 건데요. 이 지원금은 이후 서서히 인상돼 2023-24 회계연도에 16억 달러 규모와 비슷하게 맞춰지지만 홈리스 지원 기관들은 매우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물론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가 주거 및 노숙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적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호주의 홈리스 문제가 심각한 만큼 연방차원의 지원금 삭감이 충격적으로 다가올만도 하네요.
조은아: 네, 홈리스니스오스트레일리아(Homelessness Australia)의 제니 스미스 의장은 이번 연방예산안에서 발표된 지원금 삭감이 “파괴적(devastating)”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숙자 서비스 자원을 축소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면 많은 가정들이 장기적으로 무주택자의 삶 속에 갇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진행자: 연방 야당 역시 정부의 이같은 예산 편성에 대해 비판을 가했죠?
조은아: 네, 노동당뿐만 아니라 노숙자 옹호자들은 연방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역시 연방정부가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Everybody’s Home’ 캠페인의 케이트 콜빈 대변인도 홈리스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개탄했어요.
Homeless man Source: Getty Images/Benjamin Fontaine/EyeEm
조은아: 네, 콜빈 대변인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이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집세가 더 싼 곳으로 이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표가 나오자 많이 안타까워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소득이 정말 적은 이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탄했습니다.
진행자: 홈리스 서비스의 대표적 기구죠. 미션오스트레일리아(Mission Australia) 역시 이번 결정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을 것 같은데요.
조은아: 네, 물론입니다. 미션오스트레일리아의 제임스 투미 CEO는 호주 국민들에게 적정 가격의 주택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인데, 이같은 문제가 오랫동안 간과돼 온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과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금 삭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지 못한 거주 환경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건설 및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호주 내 18만 명가량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리스트에 올라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부문에 대한 투자는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실직 상태로 내몰리면서 홈리스 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같은 우려가 십분 이해됩니다.
조은아: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홈리스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이때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족하게 편성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투미 CEO는 노숙자의 필요는 물론 경기침체 기간 집세를 내기 힘들어 노숙자로 내몰릴 처지에 있는 수천 명의 필요 역시 정부가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진행자: 앤소니 알바니즈 연방 야당 당수는 연방 예산안 대응 연설에 앞서 노동당은 공공임대주택 건물 약 10만 개의 보수 및 유지를 위해 5억 달러를 추가 편성할 것이라고 시사했는데요, 알바니즈 노동당 당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자랐다는 후문이 있더군요.
조은아: 네, 알바니즈 당수는 캠벨타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연금에 의존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그는 자신의 삶의 직접적 경험으로 안정적 주거 환경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건설 부문 일자리 창출의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이번 연방 예산안이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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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키기 수당(JobKeeper) 혜택 축소 연장 실시 돌입
진행자: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회적 봉쇄조치에 따른 구제 조치의 일환으로 연방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지키키, JobKeeper와 구직수당 JobSeeker 그리고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와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는 곧 종료될 텐데요, 이 경우 서민들의 고충이 더 커질까 우려됩니다.
진행자: 네, 말씀대로 그같은 우려가 실제 존재합니다. 즉 정부의 임대 및 대출금 관련 구제 조치가 종료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리스트가 과부화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노숙자 서비스 역시 그 역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는데요,
맥쿼리 대학 사회학부의 밴 스파이스-버처 부교수는 공공임대주택 및 노숙자 서비스 부문에 직접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예산안에서 누락됐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스파이스-버처 교수는 정부의 구제조치가 종료되면 이는 곧 많은 호주 국민이 집세를 내기 어려워지거나 집세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등 주택 시장에서 사람들이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진행자: 코로나19로 호주의 실업률이 높은 상태인데, 코로나19 대응 긴급 조치들이 종료됐을 때도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그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것 같네요.
조은아: 네, 스파이스-버처 교수도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정부의 구제조치 종료 시점에 고용률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면서 여전히 직업을 구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시간만큼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지난주 발표된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의 두 번째 예산안에서는 오는 12월 실업률이 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실업률이 이처럼 높은 상태에서 정부의 구제조치들이 종료되면 정말 재정난에 취한 서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안전치 못한 혹은 과밀 주거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까 많이 우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