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의 낙제생들에 대한 재정지원 혜택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향후 대학 수강과목 절반 이상을 낙제하는 학생들은 정부의 학자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일부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학업을 방임해 빚더미에 앉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오늘 교육대해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가운데 수강과목에서 절반 이상을 낙제점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그동안 정부가 제공했던 학자금 대출과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가 나왔죠?
이수민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연방정부가 치솟는 빚을 규제하기 위해 칼을 빼들고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 가운데 학자금 대출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과목들에 동시에 등록한 뒤 제대로 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극단적인 예로는 여러 교육기관에 몇십 개에 달하는 과목을 동시에 등록해 놓은 채 모두 낙제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몇십 개의 과목을 동시에 등록한다면 누가 봐도 당연히 제대로 공부하기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시험 결과야 당연히 좋지 않을 것이고요. 그동안 이런 중복 등록 사례에 대해서도 딱히 별도의 점검 없이 다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통해 등록금 대출이 가능했었나 봐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호주 시민에 한해 학자금 대출은 공식적인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하는 대학생의 경우 비교적 낮은 기준으로 이뤄져 왔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당장 자비가 아니더라도 수강신청이 가능해 지면서 한 학생이 여러 수업이나 기관에 다중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해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등록금이 정부에서 대출의 형태로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스란히 그 학생의 빚으로 쌓이게 된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극단적인 사례의 경우 많게는 빚이 10억원정도까지 발생한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분명히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사례라는 생각은 드는데, 반대로 정말 공부가 어렵거나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낙제하는 1학년들의 경우는 어떻게 감안해야 하는지 우려가 되기도 하네요. 실제로 학생들이 대학에 처음 입학한 뒤 1년간 낙제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리포터: 네, 호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교 1학년 학생들 가운데 전 과목을 낙제하는 경우는 전체의 6퍼센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과목의 경우기 때문에 일부 과목을 낙제하는 경우까지 합치면 비율은 더 커질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학자금대출 제도를 무분별하게 이용해서 수업을 등록해 놓은 다음에 낙제하는 비율과, 실제로 공부를 하려고 등록을 했지만 적응을 못하거나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낙제를 하는 비율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가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러한 규제책을 내놓은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리포터: 네, 댄 테한 교육부장관에 따르면, 정부가 현재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 가운데 제대로 수강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여러 과목에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당장 등록금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등록을 한 채 결국 제대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낙제하게 되는 경우를 규제하기 위해 이번 학자금대출 정책 규제책을 마련했다는 의미입니다.
진행자: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학생 대상 지원책으로는 학자금 대출과 더불어서 일부 보조금 지원책도 존재하는데요, 해당 정책도 마찬가지로 낙제하는 1학년생들에게는 제동이 걸리게 되나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제안에 따르면 학생들 가운데 대학 첫 1년간 수강하는 전체 여덟 과목 가운데 절반인 네 과목 이상을 낙제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정부 학자금대출 대상과 동시에 대학생 보조금 수여대상에서도 배제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모두 정부가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대학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입장인데요.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예외적인 환경이나 여타 개인적 상황으로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판단하면 학교가 학생의 배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현장에서 학교가 학생의 입장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학생의 자율성이 중고교보다 훨씬 큰 대학에서얼마나 효율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 문제를 판별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안전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네, 그렇죠. 결국 정부의 이번 정책 방향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낙제한 채로 막대한 등록금 대출만 떠안는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개입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댄 테한 장관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제도에 의지해 대학 과정을 무사히 수료하지 못한 채, 갚아야 할 커다란 빚만 남은 채 남겨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선 각 대학들이 학생들과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학업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발생할 경우 알맞은 학습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다른 수업으로의 전환을 권유하는 등의 보조적인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할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맞아요. 사실 한국의 경우도 그렇지만 호주도 고등학교 12학년때까지는 어느 정도 정해진 커리큘럼 하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에 오면 본인이 원하는 수업과 전공을 본인의 적성에 맞게 알아서 설계해 나아가야 하는 책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무사히 감당하는 게 마냥 쉬운 일이 아니죠.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열여덟 살 학생들이 온전히 본인의 학업적 커리어를 책임지고 가꿔 나간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 특히나 주변에 조언을 얻을 만한 어른이나 선배들이 없을 경우엔 더욱 그럴 텐데요. 더군다나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적 결과물이나 시험에서 요구되어지는 지식 수준이 고등학교 수준과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학 신입생들의 경우 이러한 지점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달라진 학업 문화와 대학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감이나 불안장애로까지 이어져 제대로 학기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단순히 낙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자금 대출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번 정책이 오히려 공평하지 못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더욱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특히 신입생의 경우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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