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유학생 정원 수 제한으로 인해 황금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촉발되면서 유학업계와 정부 간 팽팽한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연방 예산안을 바탕으로한 제안 법률에 따라 신규 유학생 등록에 대한 최대 할당량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는 일부 교육 제공업체가 입학 기준을 낮추고 유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유학생 교육의 진실성과 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클레어 장관은 "유학생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돌아왔다"라고 지적했다.
학생 편입에 대한 대행수수료 금지
정부는 또 호주 내 교육제공업체 간 학생 전학에 대한 대행 수수료가 금지되고 이러한 인센티브가 사라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 대리인 및 제공업체의 소유권 및 등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데이터 공유를 개선할 예정이다.
학생 수를 얼마까지 제한하게 될 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유학산업계와 협의 끝에 내린 조치라고 밝혔지만, 업계 최고 로비단체의 대표는 이번 계획이 대학과 어학원, 숙박업체 등의 사업계획을 폐기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니우드 대표는 정부가 좀 더 명확한 수치를 밝힐 것을 제안하며, 성급한 정책과 실행은 그동안 쌓아온 호주의 유학업계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다.
정부는 '나 몰라라'
허니우드 대표는 또 교육산업이 유학생 학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정부가 공립 대학에 적절한 자금 지원을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대학이 스스로 돈을 마련하도록 맡겨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 온 젊은이들은 국내 학생이 지불하는 것보다 3배 더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인도 태평양, 동남아시아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들에게 세게적인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학산업은 호주 경제에 480억 달러의 부양 효과를 제공하고 20만 명의 근로자 창출로 호주에서 네 번째로 큰 수출 규모를 차지한다.
그러나 주택 부족과 코로나19 제한 완화 이후 신규 유학생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 수가 이민자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3월 호주의 유학생 인구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67만 1,0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