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Examines: 호주인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을까?

Alt-Right Groups Hold "Demand Free Speech" Rally At Freedom Plaza In Washington

Unlike Australia, the United States explicitly protects freedom of speech through the First Amendment. Source: Getty / Stephanie Ke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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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이지만 호주에서는 명시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Freedon of Speech)는 사람들이 검열이나 보복 또는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 생각 또는 신념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권리장전에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과 달리 호주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합니다.

호주 인권 위원회 로레인 핀레이 위원은 SBS Examines에 우리의 법이 더 복잡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헌법 초안이 마련될 때, 초안 작성자들은 강력한 의회 민주주의가 실제로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의회와 호주 국민의 몫이라고 핀레이 위원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반발 없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SBS Examines의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은 던집니다. 표현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호주인에게는 이 권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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