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총선이 임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다.
장애인 (임시) 이민자
- 독소조항: ‘건강요구사항진단검사’(health requirement tests)
- 이민심사, 취업, 정부혜택에서 불이익
- 장애인 자녀 둔 임시 이민자 영주권 취득 장벽
이들 단체들은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 출신의 장애인 이민자들이 연방정부 정책에 있어 심각한 차별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최우선적으로 이른바 ‘건강요구사항진단검사’(health requirement tests) 절차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호주 이민부터 시작해 고용 그리고 적절한 정부 지원금 혜택 등에 이르기까지 차별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또 현재 호주에 체류중인 임시 이민자들 가운데 장애 자녀를 뒀을 경우 호주에서의 영주권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부득이 귀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소수민족장애인동맹의 드웨인 크랜필드 위원장은 “장애인 이민자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이민자를 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바라보는 색안경을 벗고, 호주사회에 균등히 기여한다는 긍정적 사고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 단체의 웨인 크랜필드 위원장은 “현행 독소적 차별조항인 건강요구사항진단검사부터 시작해 장애인 이민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이민자를 사회적 부담으로 바라보는 편견을 버려야 하고 이들이 다른 일반인과 똑 같이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부터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의 이민 전문가들도 오래전부터 현행 이민심사정책이 장애인에 대해 지극히 차별적이라는 지적을 제기해 왔지만 공론화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