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연방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할 것이라는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 찬반 논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서부터 정부는 왜 이 앱이 향후 봉쇄 조치 조기 해제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건지…이 내용에 대해서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추적 앱,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홍태경: 네, 한마디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가포르 기업이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해 만든 ‘트레이스투게더(Trace Together)’라는 이름의 앱인데요, GPS를 이용해 15분 이상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의 동선을 추적 가능하게 하는 앱입니다.
앱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접촉 여부를 추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앱을 통해서 15분 이상 물리적으로 1.5미터 이내에서 확진자와 가깝게 접촉한 사람의 경우 전화번호, 이름, 나이, 우편번호가 자동으로 수집되고, 이 정보는 암호화돼서 휴대폰에 저장됩니다. 후에 이 사람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휴대폰에 저장된 접촉자 정보가 정부 보건 당국의 서버에 업로드돼 이들 접촉자들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내 신속하게 자가 격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진행자: 대단하군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동선을 따라 접촉자를 분류하는데 있어서 매우 과학적인 방식이 될 수는 있겠네요.
홍태경: 그렇습니다. 보건 당국은 호주의 현재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에게 알림을 보내주는 이 앱이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면 국민이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할 필요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추적 앱 사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더 빨리 추적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빨리 퇴치하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모리슨 총리도 처음에는 이 모바일 앱을 도입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잖아요?
홍태경: 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초반에는 추적 앱은 ‘비호주적’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국민들에게 설치를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마치 전쟁 중에 채권을 구입하듯이 평상시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 현 상황에서 추적 앱 같은 도구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이라면서 앱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앱 사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국민의 40%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아무래도 개인 정보가 수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회의론에 부딪힌 거군요.
홍태경: 네, 일부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논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 앱이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감염자 추적에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지 모바일 번호와 이름, 그리고 식별하는 사람의 연령대만 알면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 앱 사용자가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지 않는다면, 개인 정보는 그 사람의 휴대폰에만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저장돼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게 될 때만 보건 당국의 서버에서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또 휴대폰에 암호화돼 저장된 정보는 21일 동안 저장되고 22일째 되면 삭제됩니다.
진행자: 호주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편이잖아요, 앱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을텐데요.
홍태경: 네, 수천 명의 호주인들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추적 앱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올리며 반대 여론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전직 부총리였던 바나비 조이스 의원은 추적 앱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앞장서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나에 대해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만 알고 있는 정부를 더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이스 의원은 매우 훌륭하고 논리적인 호주 국민들 덕택에 코로나 확진자 곡선이 평평해지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추적 앱은 필요치 않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조이스 의원은 해외 정부가 개인 정보를 해킹해 미국 정부에 대항하는 데 악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중국 정부가 호주인들의 개인 정보 수집을 위한 사이버 공격을 행할 수도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조이스 의원의 동료 의원인 국민당 류 오브리언 의원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들며 추적 앱 가입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앱 사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대안이 있는 건가요?
홍태경: 조이스 의원은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반박을 펼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 관련 메타데이터만으로도 90%의 사용자들을 식별해 내기에 충분한 익명의 4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데이터도 95%의 사용자를 가려낼 수 있고, 심지어 도시에 사는 사용자의 경우 99.8%까지 추적이 가능하다면서 연방 정부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정부는 사생활 침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죠?
홍태경: 네, 바이러스 추적 앱을 담당하고 있는 스튜어트 로버트 정부서비스 장관은 바나비 조이스 의원의 사생활 침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로버트 장관은 조이스 의원이 앱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앱을 통해 저장되는 정보는, 이름과 연령대,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만 기록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든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신을 포함해 대부분의 호주인들은 바나비 조이스 의원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를 받아들여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개인 정보 보호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앱에 저장되는 정보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 앱에 저장되는 정보가 사용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접촉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라는 것을 직접 증명하겠다는 거군요.
홍태경: 네, 이 추적 앱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효과를 거두려면 전 국민의 40%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앱 다운로드를 적극 권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충분한 가입자 수가 확보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도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로버트 장관은 이 앱이 호주 경제 및 사회 활동이 다시 재개되는 데 도움이 돼 우리가 좀 더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진행자: 정부는 이 앱이 향후 봉쇄 조치를 해제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군요.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호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추적 앱 도입에 관한 찬반 논란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 혹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함께 길을 걷거나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수는 2명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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