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일자리 지키기(JobKeeper) 수당의 종료 혹은 연장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언론은 현재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등 연봉수준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주에 1500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현행 일자리 지키기 수당을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발생 직전까지의 급여 수준에 따라 일자리지키기 수당 액을 차등 지급해서 고용주의 임금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인 것.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은 스카이뉴스와의 대담에서 "일부 일자리 수당 수급자들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직전까지의 급여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모순을 시인했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실제로 일부는 현행 제도를 통해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1500 달러가 팬데믹 사태 이전의 급여 수준보다 많은 돈이라는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왔으며 향후 정부의 임금보조 정책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해서 개정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야당인 노동당은 팬데믹 기간에 설정된 실업수당(JobSeeker) 수당 인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실업수당을 팬데믹 기간을 통해 JobSeeker 즉 일자리찾기 수당으로 명침을 바꾸고 수당 수급액도 종전의 2주 560달러를 2주 1100달러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노동당은 "현재의 상황에서 최저 생계 유지가 힘든 만큼 일자리 찾기 수당액을 조금더 인상해서 이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연방농림부장관은 "노동당의 요구가 현실화되면, 호주는 고용증진이 아니라 고용퇴보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리틀프라우드 연방농림장관은 "일자리지키기 수당의 경우 팬데믹 사태 직후 수급액을 100% 인상했으며, 우리 모두 공감해야 할 점은 이같은 조치가 구직 의지를 저하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라면서 "분명 일자리지키기 수당에 만족해 일을 찾지 않으려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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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 적어도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주와 테러토리의 조치와 모임 인원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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