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정부, 건설 노조에 관리자 배치 법안 통과
- 반트 당수 "정부 건설노조 관리자 임명 법안, 법치주의 위협"
- 와트 장관 "노조 침투한 조직 범죄·비리 시대 끝 의미"
아담 반트 녹색당 당수는 정부가 건설노조 관리자를 임명하는 법은 법치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서둘러 제정됐기 때문에 사전에 혐의 입증 절차 없이 업계에서 평생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트 당수는 "이런 심각한 입법을 서두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며 "법원에서 진행 중인 절차가 있고, 성차별, 폭력, 부정부패에 대한 관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업, 노조, 정부 등 어떤 직장이나 조직에서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설 자리는 없다"며 "그러나 노동계와 반노동자, 자유주의자들이 한 일은 법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인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머레이 와트 연방 고용노사부 장관은 건설 노조에 관리자를 배치하는 법안을 환영했습니다.
와트 장관은 "저는 건설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호주인들이 최근 CFMEU 건설 부문과 더 넓은 건설 부문 건설 산업에 침투한 조직 범죄와 비리에 대한 의혹으로 인해 매우 불안해했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의 통과는 CFMEU 건설 부문과 더 넓은 업계에서 조직 범죄와 비리가 영향을 미치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와트 장관은 관리자를 임명하기 전에 거쳐야 할 몇 가지 단계가 있으며, 여기에는 건설 조합의 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장관으로서의 결정과 관리자를 임명하는 공정 근로위원회의 역할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부가 노조의 법적 저항을 최대한 견디기 위해 법안 초안을 작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