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외국인 군인 호주군 복무 허용 확대 검토
- 남태평에 제도국 주민 호주군 입대 허용 검토
- 현역 군인의 장기 복무 지원 대책 마련
진행자: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대표적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저출생 현상으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한국 어린이들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에 다문화 학생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내 거주 외국인이 갈수록 늘어나고 국제결혼 또한 증가하면서 이제 다문화 학생과 그 교육은 한국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10명 중 7명이 넘는 학교도 서울에 2곳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40%를 넘는 초등학교도 두 학교를 비롯해 모두 9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국방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한국 국민들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인 병역의무제는 여전하지만, 실제 입대할 수 있는 인원이 계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도 군병력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조은아 프로듀서와 함께 알아봅니다.
호주가 군병력 증원에 나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군병력난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호주가 대안으로 외국인들의 호주군 입대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조은아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만성적 군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군병력 증원의 방안으로 외국인 군인의 호주군 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트 키오 보훈부 겸 군병력부 장관은 최근 호주공영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호주 군병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 중 한 방법으로 외국인의 군 복무 허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특정 국가가 고려되고 있나요?
조은아 프로듀서: 네. 매트 키오 장관은 “우선적으로 남태평양 제도국 국민들의 호주군 복무 여부를 검토중이다”면서 “호주가 현재도 영국군이나 미국군에서 복무 중인 사람이 호주 방위군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매트 키오 장관은 "국방력 증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호주가 남태평양 제도국뿐만 아니라 그 대상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군병력 증원을 위해서는 당장 군인들의 처우부터 개선해야 하지 않나요? 최근 국내 일부 방송사들이 호주 전역 군인들 그리고 특히 참전용사들의 높은 자살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역군인들의 처우 문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분위긴데요… 당장 기존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한층 개선돼야 병력 증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조은아 프로듀서 : 매트 키오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현재 복무 중인 군인 중 4년간의 1차 복무 기간이 지난 뒤 3년을 더 군에 남기로 약속하면 5만 달러의 단발성 보너스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예산으로 4억 달러를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오 장관은 이 보너스가 군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장병들이 최초 복무를 마친 후에도 3년 더 복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당장 기존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은 언급되지 않은 것이군요…아무튼 호주는 최근 수년 동안에 걸쳐 국방력 증대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군병력 증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 호주군 병력은 어느 정도죠?
조은아 프로듀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호주는 한국과 달리 군복무가 의무적이 아니라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규군 병력이 6만명 가량입니다. 정부는 정규 병력을 2040년까지 10만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로 군에 입대하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다 보니 군 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잘 알겠습니다. 새해 벽두 정치권 소식도 잠시 살펴볼까요. 아직 휴회 중이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휴가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새해 벽두 흥미로운 발언을 했더군요.
조은아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진행자: 자,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새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슈가 있었죠?
조은아 프로듀서: 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현재 3년인 연방하원 임기가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 4년으로 1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해 초 시드니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올해 조기총선 실시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현 하원의회의 임기인 내년 5월까지는 선거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연방의원들의 3년 임기가 너무 짧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겁니다 .
진행자: 연방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려면 헌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은아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헌법에 헌법에 하원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으며, 총독에 의해 3년이 되기 전이라도 하원의회가 해산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
즉, 하원의원의 임기 연장을 위해서는 보이스 국민투표처럼 똑 같은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진행자: 지난해에도 막대한 국민 혈세로 국민투표를 치렀는데 당장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네요.
조은아 프로듀서: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내 언론들도 당장 하원 임기를 4년으로 늘리긴 불가능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진행자: 그런데 앞서 하원의회 임기 연장 움직임이 있었죠?
조은아 프로듀서: 네. 2017년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의 데이비드 콜먼 하원의원은이 하원 임기 4년 고정 법안을 발의했지만, 큰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
당시 말콤 턴불 연방총리나 빌 쇼튼 당시 노동당 당수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법안을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
진행자: 새해 정치권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