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9월 20일 노인 연금, 구직자 수당, 임대료 지원금, 양육 지원금 인상
- 500만 명에 달하는 호주인에게 혜택
- 청년 수당, 지난 1월에 이미 지수화… 9월 인상 분야에 포함되지 않아
500만 명에 달하는 호주인들이 이번 달부터 더 많은 복지 수당을 받게 됩니다.
펜션(노인연금: age pension)과 잡시커 구직자 수당(JobSeeker)에 업데이트된 지수(indexation)가 적용되는 건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많은 사람들이 “적기에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사회서비스위원회(ACOSS) 는 여전히 복지 수당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호주사회서비스위원회는 일요일 소셜 미디어에서 “사회 보장에 대한 투자를 환영하지만 핵심 문제가 남아있다. 구직자 수당, 청년 수당, 이들과 관련된 지급액이 모든 적정성 측정치보다 낮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기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지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9월부터 복지 수당은 얼마나 증가할까요
노인 연금
9월부터 노인 연금 수급자들은 독신의 경우 2주에 28달러 10센트가 늘어난 2주 기준 1114달러 40센트를 받게 됩니다. 부부의 경우라면 2주에 각각 21달러 20센트가 늘어난 862달러 60센트를 받게 되는데요. 부부의 노인 연금을 합산한다면 2주에 1725달러 20센트가 됩니다.
장애인 지원 연금과 간병인 수당에도 동일한 인상이 적용됩니다.
구직자 수당
자녀가 없는 22세 이상의 독신의 경우 구직자 수당이 2주에 15달러 30센트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2주 기준 778달러를 받게 됩니다.
파트너의 경우 2주에 14달러가 인상되며 1인 기준 2주에 712달러 30센트, 파트너 합산의 경우 2주에 1,424달러 60센트를 받게 됩니다.
임대료 지원금
지난 5월 연방 예산안 발표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임대료 지원금이 10% 인상되며 여기에 업데이트된 지수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 없이 혼자 사는 독신의 경우라면 임대료 지원금이 2주에 23달러가 늘어나 211달러 20센트가 됩니다.
자녀가 없는 파트너라면 1인 기준 2주에 21달러 80센트가 늘어나 199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명까지 아이를 키우는 독신과 파트너의 경우 2주에 27달러 2센트가 인상돼 2주 기준 248달러 22센트를 받게 됩니다. 3명 이상의 아이를 키우는 독신과 파트너는 2주에 30달러 52센트가 인상된 248달러 22센트를 받게 됩니다.
양육 지원금
노인 연금 수급 연령인 67세가 되지 않은 독신자의 양육 지원금은 2주 기준 19달러 20센트가 인상돼 978달러 60센트가 됩니다.
67세가 되지 않은 파트너 부부라면 양육 지원금은 2주에 14달러가 인상돼 1인 기준 712달러 30센트를 받게 됩니다.
언제부터 인상되나?
이 같은 인상액은 오는 9월 20일부터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청년 수당은 지난 1월에 이미 지수화가 됐기 때문에 9월 인상 분야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달라지는 점
30일이 아닌 60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신약이 늘어납니다. 현재 60일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은 약 300여 개에 달합니다.
9월 1일부터 추가되는 약물에는 여드름, 불안, 천식, 변비, 우울증, 위식도 역류질환, 녹내장, 안구건조증, 폐쇄성 폐질환, 파킨슨병 치료제가 포함됐습니다.
60일 처방제는 2023년 9월에 도입됐으며 한 번의 처방으로 두 달 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야 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