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호주 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상 최고의 법정 판례로 평가 받는 ‘마보 판례’가 탄생된 지 28년째 되는 날이다.
마보 판례를 통해 ‘원주민 토착 소유권(Native Title)’이라는 세계사적 법안이 호주에서 탄생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마보 판례의 주인공 에디 마보는 원주민 권리 회복 운동의 ‘전설’로 불리며 원주민 사회의 경계를 뛰어넘어 호주 현대사를 다시 쓰게한 ‘영웅’으로 평가 받고 있다.
Eddie Mabo.
SBS
퀸슬랜드 북부 토레스 군도 해협(호주 원주민의 대표적 집단 거주지역)의 메리암 부족의 지도자 출신인 에디 마보는 1982년부터 토레스 군도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법정 투쟁을 시작했다.
제임스 쿡 대학(James Cook University)의 정원사로 일하면서 그는 수시로 도서관을 드나들며 책을 뒤졌고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해협군도민들의 토지 소유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복잡하고 난해한 영국과 호주의 관습법 판례집을 송두리째 뒤지고 연구했다.
그 결과 그는 4만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호주 원주민들의 전통과 실체적 존재에 대한 법적지위를 인정받게 한 주인공으로 우뚝선 것.
일평생 원주민들의 토지 소유권 인정을 위해 홀홀단신 정부와 호주의 백인역사를 상대로 싸웠던 그는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원주민 토착 소유권(Native Title)을 인정받는 역사적인 ‘마보 판례’가 내려지기 5개월 전인 1992년 1월 세상을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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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보 판례가 내려진지 28년째 되는 오늘 현재도 원주민에 대한 불평등은 여전하다고 야당은 지적했다.
아이러니하게 원주민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의혹이 불거지고, 미국의 흑인사망 사건에 따른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노동당의 앤소니 알바니즈 의원은 원주민에 대한 불평등이 개선되도록 정부가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일갈했다.
앤소니 알바니즈 당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 실망을 금할 수 없고 특히 흑백화합에 기초한 원주민에 대한 헌법적 지위인정 이슈 등은 현 정부들어 지지부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을 뿐더러 현실적으로도 흑백간의 격차 해소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Eddie Mabo's grave on Mer Island in the Torres S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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