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4 연방예산안 ‘전망’
- 민생안정 예산안
- 55세 이상 구직수당 인상
- 노인요양원 근무자 임금인상
- 차일드케어 비용 지원 확대
연방정부가 내일(5월 29일) 저녁 2023-24 연방예산안을 발표한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민생 안정 예산안’이 될 것”이라며 “서민계층과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일 예산안을 통해 정부는 55세 이상에 대한 구직 수당 인상, 노인요양원 근무자 임금인상, 차일드케어 비용 인하 방안을 포함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직수당 방안의 경우 차별적이다는 반발부터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요인이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반발이 거센 상태다.
또한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주택임대료 보조 수당 인상이나 정부서민주택 공급 확대 문제는 여전히 교착상태에 있다.
더욱이 이번 연방예산안 발표일을 1주일 앞두고 호주중앙은행이 2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정부의 운신의 폭은 상당부분 위축된 상태인 것.
반면 차일드케어 비용 지원 대책은 확정적이다.
정부는 부모들의 재정부담 경감 및 경제활동 지원 측면에서 향후 4년 동안 차일드케어 지원금을 550억 달러로 책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장 7월1일부터 혜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난해 연방총선의 공약에 포함된 차일드케어 지원 방안은 NSW주에서만 약 40만 가구, 빅토리아 주에서 30만 가구, 그리고 퀸즐랜드주의 28만여 가정이 혜택을 보게된다.
짐 차머스 연방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서민들의 생활고를 경감시키는 예산안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가장 힘겨운 사항은 이번 예산안의 마지막 단계를 통해 재정적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동시에 다른 분야에서 지출을 억제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문제 싱크탱크 그래탄 연구원의 다니엘리 우드 정책분석관은 “실제로 정부의 예산안이 매우 신중하게 처리됐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다니엘리 우드 정책분석관은 “정부가 사실상 최대규모의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92만 명을 위한 구직수당 인상에만 약 60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힘겨운 준비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