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정부 계획: 가정 폭력 피해 도망치는 여성, 모아둔 슈퍼에뉴에이션에서 1만 달러까지 인출 허용
- 호주노조협의회(ACTU)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뒤지도록 만든다”
- 제인 흄 슈퍼에뉴에이션 장관 “희생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가정 폭력 정책을 시행하지 않겠다”
제인 흄 슈퍼에뉴에이션 장관이 희생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가정 폭력 정책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는 이번 주 가정 폭력을 피해 도망치는 여성들이 경제적 안정감을 갖도록 돕기 위해 모아둔 슈퍼에뉴에이션에서 1만 달러까지 인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모아둔 노후자금을 쓰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일선 직장인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호주노조협의회(ACTU)는 정부의 조치가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뒤지도록 만든다고 비난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스 가정 폭력 단체는 학대자들이 오히려 피해자 여성의 돈을 뜯어내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수요일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법안에 제기된 “강력한 우려 사항” 때문에 해당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전국의 다양한 단체들과 상의해 왔고 단체들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라며 “우리는 이러한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조치를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흄 장관 역시 피해자를 강제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된다면 정부가 이 정책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만약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없다면, 온전한 방법이 취해질 수 없다면 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 노동당의 제니 맥앨리스터 가정 폭력 예방 업무 부대변인은 연방 정부가 일선 단체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계획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런 걸 요구하는 여성은 없으며, 이런 걸 요구하는 법률 센터도 없고, 이런 걸 요구하는 피해 생존자도 없다”라며 “가해자들에 의해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조치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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