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지방 정착 이민 권장’ 2천만 달러 사용 계획

호주 연방 정부가 지방 고용주와 숙련 기술 이민자를 연결해 주는 ‘지방 이민 허브’를 구축하고, ‘지정 지역 이민 협정(DAMA: Designation Area Migration Agreements)’을 확대할 방침이다.

Skilled Migrant

Skilled Migrant moving in... but no job Source: Getty Images

호주 연방 정부가 숙련된 기술 이민자들의 지방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향후 4년 동안 2천만 달러를 사용할 방침이다.

모리슨 정부는 오늘 발표한 중간 경제 재정 전망(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연방 정부는 지방 고용주들이 숙련된 기술 이민자들을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원 활동’을 수행할 지방 이민 허브(Regional Migration Hub)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별 지역과 이민 협약을 맺는 ‘지정 지역 이민 협정(DAMA:  Designation Area Migration Agreements)’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방을 위한 비자 처리 과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비자 시스템

정부는 비자 신청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의 ‘설계 및 초기 구축’을 위해 7,230만 달러를 사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내무부는 지난주 비자 신청자에 대한 관리, 의사 결정 업무, 잠재적인 방문자와 이민자를 어떻게 유치할지에 대한 플랫폼 마련을 요구하는 입찰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유학생, 근로자, 거주자의 비자 신청서 처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0억 달러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을 입찰을 통해 찾고 있다.

보고서 196페이지에는 “이 예산은 정부가 시장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 업체에 의해 차세대 비자 처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전달하도록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과 노조는 내무부의 일자리 수천 개가 위험에 빠지고, 보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비자 처리 민영화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 정부는 “민간 기업이 비자 신청을 처리하고, 의사 결정자에게 조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며 “이 시스템을 통해 부서 직원의 의사 결정을 개선하고, 비자 지원서에서 위험을 더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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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7 December 2018 1:52pm
Updated 8 January 2019 11:04am
By James Elton-Py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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