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심각한 임금 절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법을 어기는 고용주들에게 더욱 강력한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개혁안은 수요일 의회에 상정될 예정인 호주 산업 관계법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의적으로 적은 임금을 주는 임금 절도 고용주들에게 형사 범죄가 적용되며, 4년 이하의 징역형과 최대 110만 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체에게는 최대 5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크리스티안 포터 법무 장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자신의 직원들을 고의적으로 착취하는 소수의 비양심적 고용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포터 장관은 이 같은 대책이야말로 호주가 코로나바이러스 불황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직장 법 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의적으로 한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고 임금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사업주는 5년간 사업체 경영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포터 장관은 정부가 현재 고용주의 법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민사 상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정부는 고용주들이 캐주얼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파트타임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고용주들이 더 많은 파트타임 정규직 직원을 고용토록 장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식품 및 소매업체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정규 직원들이 추가 근무를 할 때 추가 근무 수당이 아닌 통상적인 급여율을 받도록 협상 문을 열어둘 예정이다.
이는 많은 소매업과 요식업 근로자들이 더 많은 시간 동안 일하기를 원하지만, 사업체들은 더 높은 급여율로 임금 지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과 적어도 1.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주와 테러토리의 조치와 모임 인원 규정을 확인하세요.
감기나 독감 등의 증상이 있다면 집에 머물거나 의사 혹은 ‘코로나바이러스 건강 정보’ 핫라인 1800 020 080으로 연락해 검사를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