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이공계 등록금을 인하하는 대신 인문학과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는 연방 정부의 대학 등록금 법안이 8일 상원을 통과했다.
연방 정부는 일자리 성장 분야로 학생들을 유도하기 위해 간호, 수학, 공학, 교육, 과학 분야의 등록금을 줄이는 대신, 일부 인문계 계열의 등록금을 2배 이상 올리는 ‘일자리 준비 졸업 법안(Jobs-Ready Graduates bill)’을 내놨다.
노동당, 녹색당을 비롯해 재키 램비, 렉스 패트릭 무소속 의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은 28표 대 26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을 반대해 온 사람들은 법학과와 일부 인문학과의 등록금이 두 배나 오르게 되면 학생들의 부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법안 통과 후 전국학생연합의 몰리 윌못 회장은 정부가 대학생들을 실망시켰다며 “이 법은 비정할 뿐만 아니라 방치하는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필요하고 징벌적인 법안에 찬성 표를 던졌다”라고 성토했다.
앨리슨 반스 전국 3차 교육 기관 노조 위원장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취업 준비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엄청난 빚을 지게 되고 많은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단 테한 교육 장관은 이 법안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대학 공간이 제공될 수 있다며, 일자리가 늘어나는 분야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욱 저렴해질 것이고 지방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Minister for Education Dan Tehan during Question Time in Parliament House. Source: AAP
논란이 이어져온 이번 법안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 원내이션당과 센터 얼라이언스의 지지를 이끌어 낸 후 상원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수정안에는 원내이션당이 요구해 온 대학 등록금을 선불로 내는 학생들에게 등록금 10%를 할인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키 램비 무소속 상원 의원은 이에 대해 “원내이션당과 협상한 선불 등록금 할인 안은 애초부터 선불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정부는 부잣집 아이가 대학을 갈 때 더 싸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돕고 있지 않다”라고 비난했다.
센터 얼라이언스 소속의 스털링 그리프(Stirling Griff) 의원은 수강 과목을 낙제한 1학년 학생에 대한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결국 정부의 수용을 이끌어 냈다.
수요일 의회에 선 무소속의 재키 램비 의원은 정부 법안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불공평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가난한 아이들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싼 꿈을 꾸겠다고 결심해도 너는 여유가 안되기 때문에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법안에는 투표를 거부한다”라고 말했다.
녹색당의 메린 파루키 상원 의원도 이 법이 “호주 대학과 학생들에게 끔찍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원주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해당 법안은 하원 투표를 앞두고 있지만 하원에는 정부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수적 우위가 확보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