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얼라이언스의 지지 표명으로 논란의 ‘대학 등록금 개혁 법안’의 상원 통과를 위한 최소 의석 수가 확보됐다.
정부의 일자리-준비 졸업 법안(Jobs-Ready Graduates bill)에 따르면 간호, 교육, 수학, 과학 분야 등의 대학 등록금이 저렴해지는 반면 일부 인문계 학과의 등록금은 2배 이상 상승하게 된다. 또한 수강 과목 절반 이상을 낙제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센터 얼라이언스 소속인 남호주주의 스털링 그리프(Stirling Griff) 의원은 6일 정부 법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하면서 대신 법안 일부 내용이 변경되야 한다고 밝혔다. 변경 내용에는 남호주가 태즈매니아와 호주 지방 도시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내용과 수강 과목을 낙제한 1학년 학생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센터 얼라이언스 소속의 동료 의원인 레베카 샤키 하원 의원은 고등 교육 법안이 해당 분야의 재정 안정성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온 학생과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더욱 많은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정부와 협상한 수정안을로 우리는 해당 패키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키 의원은 이어서 새로운 법안을 통해 기술 부족 현상을 겪는 분야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해마다 수 천명의 법대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이중 많은 졸업생들이 법조계에서 일을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공대 졸업생들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키 램비 무소속 상원 의원은 연방 정부가 준비 중인 논란의 대학 기금 개혁 법안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법안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사라 핸슨 영 녹색당 상원 의원과 무소속의 렉스 패트릭 의원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 법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남호주 젊은이, 연구 역량,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애들레이드 대학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의 정부 대출금인 헥스 헬프(HECS-HELP) 청구 비용이 9% 상승하고, 대학 재원은 오히려 15%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