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예산 주간의 모든 논쟁 가운데, 호주 주요 산업에 대한 정부 지출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호주의 한 연구소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화석 연료 생산업체에 대한 연방 및 주 정부의 보조금이 증가했으며, 이는 보다 기후 친화적인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소의 연구 책임자인 로드 캠벨(Rod Campbell)은 2023/24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이 145억달러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는 모든 정부 예산 보고서, 주 및 연방 정부, 정부 소유 기관의 연례 보고서를 검토해 주요 화석 연료 사용자와 가스 및 석탄 광산과 같은 화석 연료 생산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지출 또는 세금 감면 항목을 조사한다"며 "미래 예측과 예산안에 포함된 프로젝트의 수명 기간에 대한 미래 추정치를 통해 주요 화석 연료 사용자와 석탄 및 가스 광산에 530억달러 상당의 보조금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145억달러는 2022-23년에 기록된 111억달러에서 31% 증가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한 회계연도에 화석 연료 사용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캠벨 씨는 연료를 구입한 기업에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연방 정부의 연료 세액 공제 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호주인들이 앞으로 더 많은 화석 연료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따라서 더 많은 디젤과 채굴 장비를 이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항공기를 사용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세금 감면 혜택도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Fuel prices are cheaper in Australia compared to last month Source: AAP
이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4년간 화석 연료 보조금은 총 6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호주인들의 비행 횟수 증가로 인해 36% 증가한 16억달러의 항공 연료 보조금이 포함되며, 연방 정부는 석탄 철도 업그레이드에 1억1300만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퀸즐랜드는 16억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이었으며, 태즈매니아 또는 ACT 주 정부의 예산에는 화석 연료 보조금이 없다.
한편, 광업 및 가스 단체들은 노동당이 가스 산업을 지원하지 않으면 투자, 생산성, 세수 및 지역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주 광물 협회의 최고 경영자인 타니아 컨스터블(Tania Constable)은 정부가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책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산업은 호주에 매우 중요하고 모든 호주인의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며 "광산업이 없다면 호주에 대한 투자가 없어지고 모든 호주인이 훨씬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연방 정부의 연료 세액공제 제도를 옹호하며 올해 비용이 96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컨스터블은 "광산업, 어업, 관광업, 농업, 도로를 벗어난 다양한 지역 산업은 이 유류세 공제가 지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생산성 위원회와 재무부도 지출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ource: AAP
간단히 말해, 호주 연구소는 연방 정부가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폐지하기를 원한다.
로드 캠벨은 이러한 증가가 배출량 감축과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앞으로의 추정치에서 보조금이 570억 달러에서 기록적인 650억달러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켐벨은 "이는 연방 정부가 주택 호주 미래 기금을 통해 주택에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이는 호주 주택 위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줄 준비가 돼 있다는 정부의 우선순위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에 대해 매들린 킹 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연료 세액 공제를 보조금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