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유학생 특집 2] ‘고용주 파산 시 미지급 임금 청구 어렵다’… “유학생 안전망 확보 시급”

시드니 공과대학교의 로리 버그 부교수는 “FEG(Fair Entitlements Assurance)는 이 나라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돼야 한다”라며 “유학생들은 국가 고용법에 따른 근로자로, 유학생들의 고용주가 파산할 경우에도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Patricia Villa

Patricia Villa lost her job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Source: Catalina Florez/SBS News

다른 많은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패트리샤 빌라(Patricia Villa) 양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콜롬비아에서 온 30살의 패트리샤 양은 패데믹 기간 동안 자신이 일하던 선물용품 가게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며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그녀는 SBS 뉴스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가슴이 아팠다"라고 말했다. ​

패트리샤 양은 지난 4년 동안 영어 학교 ILSC와 ‘시드니 비즈니스 여행 아카데미(Sydney Business and Travel Academy)’에서 영어, 국제 비즈니스, 리더십, 경영학을 공부했다.

졸업생 비자를 받아 호주에 머물고 있는 패트리샤 양은 풀타임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녀는 2년 넘게 존스 씨 부부를 위해 일했으며 결국 매장 매니저로 승진까지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존스 씨 부부의 가게는 부도 위기에 처했으며 패트리샤 양 역시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그녀가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은 무려 1만 5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가 받지 못한 급여에는 사업체가 자발적인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 전 2주치의 급여와 기타 수당, 슈퍼에뉴에이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정부가 운영하는 FEG(Fair Entitlements Assurance)에 재산 권리를 청구했지만 자신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제도는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 패트리샤 양의 경우 자발적인 법정관리 기간을 거친 후 남은 돈이 있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내가 일하며 벌어들인 돈이라 더욱 억울한 것 같다”라며 “이 회사에서 2년 반 동을 보냈고 이곳에서 경력을 쌓았다”라고 말했다.

이 사업체의 청산 절차를 맡고 있는 슐렌 맥컬럼 씨는 SBS 뉴스에 “패트리샤 양이 우선 채권자 자격을 얻을 수도 있지만 회사의 자산이 워낙 적어서 채권자를 위한 자금이 남아 있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드니 공과대학교의 로리 버그 부교수는 유학생들의 처우와 근무 조건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녀는 FEG(Fair Entitlements Assurance)가 조속히 개혁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FEG는 이 나라에서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돼야 한다”라며 “유학생들은 국가 고용법에 따른 근로자로, 유학생들의 고용주가 파산할 경우에도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로리 버그 부교수는 “우리에게도 효과적이고 접근이 가능한 임금 회복 포럼이 필요하다”라며 “공정 근로 옴부즈맨은 근로자를 위한 옹호단체가 아니며 개별 사건에 대한 대규모 임금 회복을 실시하도록 설정되지 않았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어쨌든 아주 작은 사례만 조사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천 포터 연방 산업 장관은 “정부는 여전히 FEG를 염려하는 권고 내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이민자 노동자의 착취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 취해졌다”라고 말했다.

또한 타냐 플리버섹 노동당 의원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어떤 조치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호주에 불경기가 닥치면서 유학생들을 위한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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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 July 2020 7:05am
Updated 1 July 2020 3:57pm
By Catalina Florez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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